[SBS 8시 뉴스]무인 교통단속기, 정작 사고위험지역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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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 단속 장비가 정작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잘 설치돼 있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사고 예방보다는 단속 실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눈총을 받
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영등포 교차로입니다.

차량들이 꼬리를 물며 엉켜있고, 신호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 위반이나 과속 단속을 위한 무인 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여의교 오거리입니다.

이곳에선 지난해 51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6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무인 단속 장비는 없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무인 단속 장비 4천여 대 가운데 85%가 과속 단속용입니다.

그러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은 전체 교통사고의 0.2%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원인의 11%를 차지하는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장비는 확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이 무인단속 장비를 사고 예방보다는 단속 실적 늘리기에만 이용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 대부분이 과속단속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벌어
들인 수익이 지난 10년간 총 2조 5천억입니다. 결국은 세수 확보용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
니다.]

경찰의 자체 감사 자료조차 사고 다발 지역에 단속 장비를 설치할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좀처
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 (카메라) 설치할 장소가 애매하고 범위가 엄청 크잖아요. 여러군데 함께 비춰야 하니
까 카메라 설치가 어렵죠.]

경찰은 예산 탓을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단속 장비를 운용하는 것이 경찰이 세금을 제
대로 쓰는 길입니다.

2007-10-20 20:28
SBS 김현우 기자 kimh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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