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인용 전국 최다
- 납세자들의 불복절차 감소 대책 마련 시급 -

서울지방국세청이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 현재까지 각 지방청별 이의신청 처리 총건수와
금액에서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방청에서 집계된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처리된 총 건수가 2002년 7,708건 (세액 :
8,246억원), 2003년 8,061건 (세액 : 7,778억원), 2004년 상반기 4,006건 (세액 : 3,805억원) 이
며, 이 중 서울지방청에 이의신청 후 인용된 현황은 2002년 1,011건 (전체 처리건수 대비
13.1%, 전체 인용건수 대비 34.6%), 2003년 1,181건 (전체 처리건수 대비 14.7%, 전체 인용건
수 대비 39.5%), 2004년 상반기 현재 500건 (전체 처리건수 대비 12.5%, 전체 인용건수 대비
33.5%) 로 계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 처리된 세액을 보면, 서울지방청이 2002년 409억원, 2003년 477억원,
2004년 상반기 258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청이 조사상담관 기능을 활성화하여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재량권 남
용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하고, 쟁점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제도
를 정착시키겠다고는 하지만, 납세자들의 불복절차 신청은 감소되지 않고 있어 서울지방청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