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맹형규] 징병대상자 10명중 3명은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접속(071019)

■ 징병대상자 10명중 3명은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접속

- 맹형규 의원 파악, 118개 비리사이트 조사요구에 병무청 77개 폐쇄조치 -

군 입대를 앞둔 대한민국 젊은이 10명 중 3명가량은 징병검사를 받기 전, 병역기피를 조장하
는 불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이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전국 지
방병무청 만19세 징병검사대상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 “인터넷을 통해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방문했거나 이러한 내용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
에 1회 6.0%, 2회~5회 12.7%, 6~10회 3.0%, 10회 이상 0.9%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중 22.6%
가 접속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맹형규 의원은 자체조사를 통해 병역비리를 조장하는 인터넷상의 탈법 사이트
가 100여개 이상 버젓이 성행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만도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병역을 연기하는 방법이나,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조
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허위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 주고 1인당 200~300만
원의 금품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자체 조사한 118개의 사이트의 목록을 병무청과 국방부조사본부에 보내 철저한 수
사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병무청에서는 의원실에서 제공한 118개의 사이트 중 77개의 사이트
를 폐쇄 조치하고, 33개 사이트는 폐쇄 요청중이며, 나머지 8개 사이트는 비리조장 내용을 삭
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병역비리는 우리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좀먹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
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과 공익근무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게 철저한 단속
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