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맹형규] 문신파서 병역 면제 3년간 57명 적발(071019)

■ 문신파서 병역 면제 3년간 57명 적발

- 병역면탈 목적 사위행위 지난 5년간 228명 적발 -

군 입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몸에 문신을 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3년간 57명이나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신관련
병역 면탈 현황’을 보면 03년 42명, 04년 7명, 05년 8명이 적발되어 지난 3년동안 57명이나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맹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2007년 8월말 현재까지 병역면탈 및 병역기
피 등을 목적으로 문신 및 사위행위(자해, 문신 등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하는 행동)를 해 적발
된 사례는 모두 2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장질환(일정 수치이상 단백질 과다 검출)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
난 2004년 한 해에만 총 134이며, 이중 39명은 징역형, 8명은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고혈압 관련 사위행위자 적발은 37명이 적발되어 1명은 구속되고, 36명은 불구속으로 현
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맹 의원측은 밝혔다.

맹형규 의원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온갖 수법들이 동원되는 현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병무
청과 수사당국은 병역비리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철저한 단속과 수사에 나서야 할 것
이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