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해수부 관급공사 싹쓸이 의혹

■김상진의 해수부 관급 공사 수주 내역
○노무현 대통령 해수부장관 재직 시절(대림산업 원도급)
하도급업체공사명착공일하도급액한림토건성토 및 매립공사2000. 11. 635억 35만원한림토건성
토 및 매립공사2000. 11. 624억 4,564만원한림토건성토 및 매립공사2000. 11. 637억 5,614만원
한림토건기타 토공사2000. 11. 623억 3,174만원한림토건기타 토공사2000. 11. 3023억 3,174만
원한림토건특수콘크리트공사2000. 12. 2918억 3,421만원
→총계 : 161억 9,982만원(약 162억원)

○노무현 대통령 재직 시절(대림산업 및 한진중고업 원도급)
하도급업체공사명착공일하도급액한림토건특수콘크리트공사2003. 1. 720억 2,445만원한림토건
기타포장공사2003. 1. 720억 8,523만원한림토건기타포장공사2003. 1. 1210억 8천만원한림토건
기타수중공사2003. 3. 2513억 5,590만원한림토건수중구조설치공사2003. 3. 2528억 6,653만원한
림토건성토 및 매립공사2003. 7. 1528억 3,390만원한림토건기타 토공사2003. 7. 152억 9,524만
원한림토건기타 토공사2003. 7. 1512억 5,760만원한림토건수중설치및해체공사2003. 9. 114억
7,450만원한림토건포장공사2004. 4. 241억 8,400만원한림토건태풍보강공사2004. 6. 1442억 898
만원
→총계 : 196억 6,633만원
누계 합계 : 358억 6,615만원
■김상진은 누구 ? (한림토건 現 대표)
○부산지역에 연고를 둔 중견 건설업체(한림토건) 대표로 노무현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
○김상진은 해수부를 포함, 98년부터 05년 사이 261건에 3,647억원 어치의 공사를 100% 수의
계약으로 따냄.
○해수부 공사: 358억원

■정윤재 의혹(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06.8~07.8)
청와대 의전비서관 시절 김상진을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소개를 시켜 준 뒤 1억을 뇌
물로 주고, 세금을 탕감 받게 도와준 의혹을 받고 있음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현재 구속 상태

■김상진의 한림토건. 해수부 공사 수주 의혹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시절이던 2000. 8~2001. 3 사이 해 수부가 발주한 관급공
사 6건(161억원)을 수주함.
○노무현 당시 장관이 물러난 뒤로는 한 건의 공사도 수주 못함
○이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또다시 해수부의 관급공사 11건 (196억원)을 수주함

■의혹
①하도급 공사이기는 하지만 노대통령 재직 시 집중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점.
②노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을 그만 둔 뒤로는 한 건의 공사도 수주 못한 점
③원도급 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한림토건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영향 력을 행사한 것은 아
닌지 의심됨.

■요구사항
김상진씨의 해수부 관급공사 수주 경위 및 특혜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만큼, 감
사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요청함.
■김상진과 정윤재의 관계

○처음만남
정윤재는 1999~2000년 사이에 김상진의 형 김효진을 처음 만남
- 만난 경위는 불명확함
이후 2002년에 김효진씨가 동생 김상진을 정윤재에게 소개
이후부터 정윤재-김상진의 유착이 시작됨

○김상진의 정윤재 지원
김상진은 2003~2004년 초 사이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앞둔 정윤재에게 사무실 운영비 2천만
원을 건냄

■김상진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현황
한림토건(해수부 관련)
자본금: 18억원, 설립시기 : 1997년 10월 29일
관급공사 매출액 : 2,339억원

주성건설
자본금: 12억원, 설립시기 : 2000년 11월 27일
관급공사 매출액 : 1,300억원
→현재 김상진은 주주자격으로 참여, 2004년에 사임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특혜의혹 부분
○김영남 현 지역난방공사사장 연루 의혹(친 노무현 분류)
- 노무현 장관(00.8~01.3) 시절 항만국장으로 항만의 총괄책임자
(00.8~02.8)
-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차관으로 승진(03.9~04.10)
- 차관 퇴임 후 지역난방공사사장으로 영전(05.8 / 친노 낙하산)
- 현 강무현 장관 임명 시 마지막까지 경합후보로 오를 정도로 신임이 두터움.

■노무현과 김영남, 그리고 김상진 사업 수주 관계
노무현김영남김상진(한림토건)○장관재임
00.8~01.3○항만국장 재임
00.8~02.8 6건 수주
162억원○대통령
03.2~현재○해수부차관
03.9~04.10

○지역난방공사사장
(낙하산)
05.8~현재

○해수부장관 경합
강무현 현 장관과
함께 3건 수주
58억6,700만원↖ 정윤재 ↗

【남북정상회담 관련】
NLL은 영토선인가 아닌가?
해수부 장관은 노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는가?

■노무현 대통령 ‘NLL은 영토선 아니다’ 주장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5개 정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와 이어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NLL
이 영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