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8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질의주요 내용

1. 순수연구예산 1년에 2천억원
사용에 비해 성과 없이 집행된 예산 수백억

2. 국내채소 시금치·양파·딸기 90%가 일본종자
로열티로만 외국에 5년간 325억 지급

3. 정부·지자체 야생동물 피해 5년간 940억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정부 뒷짐에 지자체 한숨

4. 사료 값 급등 사료작물 종자개발 시급

순수연구예산 1년에 2천억원
사용에 비해 성과 없이 집행된 예산 수백억

 국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자 석·박사 공무원들을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농진청이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음
(예산만 낭비하고 있음)

[참고] 연구직 인력현황(06년기준): 1,202명의 직원 중 1,129명(약 94%)이 석·박사 (이중 818
명 박사)로 구성된 명실 공히 국내최고의 연구관청임. (농진청 06예산 4천774억 / 인건비1천74
억 / 연구사업비 2천609억

 2006년: 연구사업 예산이 2천609억으로 전체예산 4천774억의 약 55%차지나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투입대비 연구 성과가 매우 저조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많이 발생됨.

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종류는 7개로 나뉘어짐
- 영농활용 / 시책건의 / 품종등록 / 산업재산권 / 기술이전
/ 농자재 등록 / 연구자료 발간

※ 연구 과제에 대한 성과가 하나도 없는 사례 (2003년기준)
기관(연구원)연구 과제 집행 예산 성과 없이 집행된 예산 비 율 농업생명공학
연구소 45억8천9백만원
(33개 연구과제) 16억3천5백만원
(16개 연구과제)35.7%난지농업연구소31억9천3백만원
(58개 연구과제)11억7천2백만원
(27개 연구과제)36.8%작물과학원119억
(205개 연구과제)63억3천7백만원
(120개과제)53.1%합계91억4천만원
[참고] 연구과제는 평균 3년안에 끝나기 때문에 2003년 기준으로 작성함.

※ 실예) 성과가 전무한 사업(2003년 기준)

① 2억9천만원 연구비가 소요된「가축품종연구 과제」
② 2억1천만원 연구비가 소요된「벼 유전자 기능분석연구과제」
③ 1억2백만원 연구비가 들어간「고품질 쌀 육종효율 증진연구과제」

 한 과제 연구당 2억에서～5천만원 이상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연구성과가 하나도 없다
는 것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임.

실예1) 2006년 기준으로 특허, 실용신안 등 270건 정도로 석박사 1인당 평균 0.2건에 불과하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한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을 일반기업으로 이전해 고작 기술료 2억5천만원의 수입을
올림

실예2) 신품종 연구성과는 지난해 150건으로 석박사 1인당 평균 0,12건에 불과함. (농업에 대
한 연구개발이 부실할수록 농업의 미래는 없다)

실예3) 종자 개발하여 외국에 수출한 실적 거의 없음.

실예4) 현재 국내에서 보유중인 유전자원 22만6천506점 가운데 국내종은 3만733점(20.3%)에
불과함.

 한-미FTA협상 등 농업개방으로 우리 농촌·농업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
촌지도기관이자, 농업기술개발기관인 농진청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말해달라 ?

 농진청의 그 많은 예산과 석·박사 인력을 보유하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품종 개발과
현대화 농업시설 등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잘 보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국내채소 시금치·양파·딸기 90%가 일본종자
로열티로만 외국에 5년간 325억 지급

□ 현 황
- 원예작물 중 품목별 국산 점유율은 딸기 10%, 포도 3.2%, 오이, 수박, 고추, 토마토 1%, 장
미, 국화, 선인장 등 화훼 종자 국산점유율은 1%미만에 불과함.

- 따라서 현재 국내 주요농산물 중(쌀 제외) 90%이상이 외국산 종자가 점
유하고 있는 상태임.

- 이같이 매우 낮은 국내 종자 점유율로 인해 5년간 종자수입에 따른 외국에 지급한 로열티로
만 325억원이 지불됨.

※ 외국에 지급한 년도별 로열티 지급액 (매년 상승추세임)
- 2002년(13억) / 2004년(27억) / 2004년(50억) /2005년 (110억)
2006년 123억 (이중 장미가 220억으로 가장 많음)
- 반면 농진청이 개발하여 외국에 종자 수출한 실적 전무함.

□ 질문요지

질문1) 원예작물 국산종자 점유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국내 최고의 석·박사 기관인 농진청에서는 이처럼 종자하나 제대로 개발
하여 농가에 보급하지 못하고 90%이상 외국 종자를 쓰고 있다는 것은 농
진청 임직원들이 능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질문2) 이같은 외국산 종자수입에 따라 외국에 조자 로열티로만 주는게 지난해 같은 경우 123
억이 된다. 또한 로열티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