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경기도 채무규모 2002년 1조 7,437억원 →
2006년 3조 1,786억원으로 82% 급증, 전국1위 !
-경기도(본청) 지방채 발행 증가액은 2002년 100억 원→
2006년 3,274억 원으로 약 33배 늘어남
-지방채 발행, 채무증가로 이어지는 재정압박 완화 대책필요
-1,90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우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필요

행정자치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기도(전체) 채무는 2002년 1조 7,437억원에서 지난해 3조
1,786억원으로 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이고, 두 번째인 부산 2
조 376억 원보다 1조 1천억 원 이상 많은 금액임.

경기도(본청) 연도별 지방채 발행 증가액은 2002년 100억 원에서 지난해 3,274억 원으로 약 33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사업분야별로는 도로· 교통사업에 지난 4년간 4,162억 원, 산업·연구
단지에 3,337억 원, 관광단지 1,900억 원 등임. 특히. 2002-2007.6 기간동안 지방채 발행액 중
도로· 교통사업사업 관련 발행액이 전체 36%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증가내역(발행액)
(단위 : 억원)
사업분야별200220032004200520062007. 6계01003,6172,9623,2741,610도로·교통-
1006801,5381,8441,079산업·연구단지--8971,2541,186-관광단지--1,900---하천·환경정비·
수리시설정비--14070244531재해대책---100--

지방정부의 채무는 과다하면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지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지
방정부의 유용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방채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면서 지역
발전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 세입을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기 어렵고 자주재원으로 경상적인
재정수요 증가에도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지방채의 발행은 채무부담을 누적시켜 재정운영
의 경직화를 가져오고 최악의 경우에는 재정파산까지도 초래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
고 있음.

지방채발행은 일시적 긴급한 부족재원을 조세저항 없이 탄력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업의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지방재정이 지방채에만 의존하게 되다 보면 건전한 재
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채무증가로 이어지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필요.

1,90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은 2000년부터 2조522 억원(국비 250억
원, 도비 4839억원, 민간자본 1조5433억원)을 투입해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대 30만평에
6000실 규모의 관광 숙박시설, 테마파크, 이주단지 등이 들어서는 사업임.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
-개발목표년도 : 2010년 (2005년 기반시설 착공)
-사업기간 : 2001년 ~ 2010년 (10년)
1단계(2001~2007) : 설계 및 기반조성공사 완료
2단계(2007~2010) : 민간사업 유치 등 최종사업 완료

*‘한류우드’는 한류 + 헐리우드 에서 따온 이름

그런데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요사업중 하나인 ‘한류우드’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2005년도
에 처음 발표할때부터 기대 반 우려 반이었음. 이런 가운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
이 나타나고 있음.

지난해 5월 1구역이 민간투자유치에 성공한 것과 달리 2구역의 경우 지난 8월에 이어 9월 14
일 2차 입찰에서도 신청업체가 없어 업체선정이 무산됨. 건설업체에서는 사업성이 높지 않은
호텔을 750실이나 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시행으로 주상복합아파트 건
설에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3구역의 경우 6천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음. 한류우드 완공시점과 맞물려 고양
시에서는 바로 옆 킨텍스 지원부지에 1천실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수
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숙박시설을 짓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한류우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의 학생수용대책에 대해 고양시교육청은 ‘인근 초등학교로 분
산 수용하는 것은 통학거리가 멀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고, 경기도는 ‘통학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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