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발생 전국 최다!
- ′06.6-′07.8까지 경기도지역 피해발생은 1,009건으로(피해액: 112억1,700만원) 전국최다!

- 특히 수원중부지역의 발생건수가 무려 150건으로 가장적은 연천(3건)과 비교할 때 50배 차
이, 피해금액도 12억9,400만원으로 가장적은 연천(6,800만원)과 비교할 때 12억2,600만원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06.6-′07.8까지 경기도지역 전화사기(보이스피싱) 피해규모 1,009건으로(112억1,700만원) 전
국최다!

<06.6월-07.8월 서울ㆍ경기 전화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
구 분발생건수
(단위:건수)피해금액
(단위:백만원)검거건수
(단위:건수)전국 총계1,98620,9761,622서울9779,759 833경기1,00911,217 789

06년6월부터 07년8월까지 전화사기(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가장 큰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
본 결과 경기청 1,009건으로 서울청 977건보다 32건이 더 많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국 총 피해
발생건수(1,986건)의 절반이상 차지한 것임.

피해금액은 경기청 112억1,700만원으로 서울청 97억5,900만원에 비해 14억5,800만원이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검거실적 건수는 경기청 789건으로 서울청 833건에 비해 44건이 적은 것으로 서울청보
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06.6월-07.5월, 전화사기 사건발생 및 검거현황>
순위경찰서발생건수피해금액
(단위:백만원)검 거 실 적건 수인 원구 속1수원중부1501,29441922의정부6571117153고양
575386961134일산49752743475광명48429612920중간순위 생략31양평78332여주741574433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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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원중부지역의 발생건수가 무려 150건으로 가장적은 연천(3건)과 비교할 때 50배 차이
로, 경기지역 최고피해 발생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피해금액도 수원중부지역이 12억9,400만원
으로 가장적은 연천(6,800만원)과 비교할 때 12억2,600만원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 피해발생 순으로는 의정부(65건, 7억1,100만원), 고양시(57건, 7억1,100만원), 일산시(49
건, 7억5,200만원), 광명시(48건, 4억2,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피해규모가 가장 큰 수원중부의 검거건수는 41건으로 경기도내 발생순위 32위인 여주(7건 발
생)의 검거건수(57건)보다도 적은 것을 볼 때 수원중부경찰서는 검거노력이 저조했음을 알 수
있음.

전화사기는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액을 찾기 위해서는 은행과 법정소송까지 거
쳐야하는 등 실제 회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와 은행신
용이 우수한 소수피해자만 돌려받는다고 함)

경찰은 지난해부터 전화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시작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
유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화를 거는 곳이 중국ㆍ대만 등 타국에서 시작되는데 범인검거는 국내
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무엇보다도 국제공조협력 수사로 범죄를 공모한 주범을 체포해야 하지만 경찰은 1년 동안 국
내에서만 수사 활동을 했으며, 단 한차례도 전화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또는 대만현지
로 국제공조수사를 위해 간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음(올초에 계획은 있었지만 현안이 많은 관
계로 취소됐다고 함)

계속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범죄발생의 근
원지를 찾아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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