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급증, 특히 강력범죄(성폭행) 전국 최고수준!

- ′경기도 지역 학교폭력 발생 ′05년 1,536건, 06년 2,50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970건(63.1%)
이 증가, 올해 1-6월까지 무려 3,223건 발생.

- 특히 성폭력 범죄학생은 ′05년 35명, ′06년 7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0명(2.1배)이 증가, 올
해 1-6월까지 무려 81명으로 전국최다.

′07.6월기준, 성폭력 범죄학생 서울 35명, 부산 44명, 경기 81명으로 최다

<학교폭력 발생검거 및 조치현황>
구분
청별계성 폭 력발생(검거)구속발생구속계
7,2659119152051,536343516062,50638752407.63,223198112
경기도 지역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05년 1,536건, ′06년 2,506건으로 전년도에 비
해 970건(63.1%)이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발생건수는 무려 3,223건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05년 35명, 06년 7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0명(2.1배)이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성폭력 학생범죄자가 무려 81명에 이른 것으
로 나타남.

반면, 강력범죄자에 대한 구속은 ′05년 45%(16명), ′06년 32%(24명), ′07년 상반기 14.8%(12
명)로 해마다 줄고 있어 재범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폭력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학교와 교육당국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학생범죄를 볼 때 교육당국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

조직폭력배 뺨치는 학교 폭력을 뿌리 뽑는데 이제는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자세로 학교폭력을
완전히 추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