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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팽개치고 인력, 조직 몸집늘리기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ㆍ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등의 기관이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
력과 조직 늘리기에만 급급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ㆍ 한국방송광고공사는 2004년도 경영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6.6점을 기록했고 2005년엔
65.1점, 지난해에는 74.5점을 기록했다. 낙제점을 면한 수준에 불과한데 2002년말 343명에 머
무르던 정원은 지난해 378명까지 늘어났다. 더구나 전체 인력에서 3급 이상 정원이 225명으로
2002년말 187명보다 38명이나 증가했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3급 이상 정원이 차지하
는 비율은 59.5%에 달한다.

ㆍ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해외지사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뉴욕, 파리, 북경에 계속 지사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2006년 자체감사에서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27건이 업무관련성
을 입증할 ‘접대비명세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한 것이다.

ㆍ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2002년말 사무총장, 2실, 5팀, 10지역사무소의 조직이 현
재 사무총장, 2본부, 1센터 9팀, 10지역사무소로 대폭 확대됐다. 정원도 5년전 52명에서 현재
70명으로 늘어났고, 3급 이상 상위직 또한 16명에서 24명으로 급증했다.

ㆍ 대폭적인 인원증가에 보수 인상에 따라 인건비 예산도 5년전 23억600만원에 불과했으나 현
재 42억9100만원까지 치솟았고. 현재 총예산의 57%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ㆍ 한국언론재단의 경우 2002년말 이사장, 2이사, 2센터, 1아카데미, 17팀, 4지역사무소(정원
128명)에서 현재 이사장, 3이사, 3단, 2본부, 1원, 1일, 14팀, 4지역사무소(정원134명)으로 확대
됐다. 그리고 이곳 역시 증원 인력 6명 중 4명이 3급 이상 고위직이다.

ㆍ 노무현 정권의 공무원 혁신 구호는 말 그대로 성과없는 구호에 그쳤다. 국정감사를 통해 숱
하게 드러나고 있는 방만한 기관 운영, 인력 조직 부풀리기가 그 생생한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