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혜택 받은 공무원들 국외교육훈련, 유학!
5급(사무관) 이상 63.5%, 상급직들의 잔치(?)

공무원교육훈련법, ‘교육훈련의 평가 및 성과측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잣대, 학위 취득,
미취득자 7명, 잠재적 미취득자 최소 20명 추정
이들에게 소요된 비용만 약 22억

일부는 학위 받고 의무복무 규정 위반, 민간으로!
결국 유학이 대국민 봉사와 직무능력 배양은커녕 개인 커리어 관리용으로
이들의 교육비 반납액만 10억,
유학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 중 일부도 반납하도록 제도 개정해야

유학 떠날 때의 훈련과제도 약 10%가 중복돼, 효율성 의심

교육만 받는 공무원들에게 연말 특별상여금 및
직무 수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지급되는 것 재검토해봐야,
민간의 경우 통상 임금의 70% 수준만 풀타임 유학선발생에게 지급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 하지만 사전 사후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상황이 이러함에도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 관련 자료제출 거부
담당팀장, “국회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중앙인사위가 제출한 자료
를 토대로 정부 전부처의 ‘04~’05년 국외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그 내용이나 결과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중앙인사위 담당 부처인 국외훈련팀에서는 관련자료 중 민감 사안인 이들 국외교육훈
련과 관련된 각종 지출경비(체제비, 여비, 등록금 등) 뿐 아니라, 해당자들에게 국외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된 급여, 수당 등 각종 인건비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04~’05년 국외교육훈련은 총 397건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약 67.3%인 267명이 직무과정
이 아닌 석․박사 등 학위 과정으로 국외교육훈련을 떠났다. 하지만,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도
명시한 ‘교육훈련의 평가 및 성과측정’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잣대인 이들의 학위 취득
여부에 있어서는 미취득자가 7명, 잠재적 미취득자로 분류되는 사람 또한 최소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에게 투자된 돈만 약 22억에 달했다.

또한, 이들 국외교육훈련을 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무원들 가운데 약 5%정도는 법에
서 명시한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기업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의무복무 규정 위반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반납 등은 통상 이들이 취업한
민간기업 등에서 대납할 뿐 아니라, 이렇게 규정 위반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반납에 정작 국외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된 보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결국 공무원교육훈
련법의 목적 달성은커녕 이러한 국외교육훈련, 즉 유학이 대국민 봉사보다는 일부 공무원 개개
인의 커리어 관리로만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04~’05년 국외교육훈련, 즉 유학을 다녀온 공무원 가운데 재정경제부, 과학기술
부 등의 경우 약 25% 정도가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국가인권위의 경우 서기관 1명이
유학을 떠났으나 이마저 학위 취득 후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으로 떠났다. 이렇게 의
무복무 규정을 위반해 반납한 교육훈련비는 무려 10억원에 달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마
저 반납대상이었다면 그 금액은 더욱 컸을 것이다. 아마 보수 등은 반납대상이 아니어서 통상
5천~8천만원 사이 정도의 교육비만 반납하면 되었기에 쉽게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했을 지도
모르는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외교육훈련 대상자들의 훈련과제의 중복성도 문제가 되었다. 약 10% 정
도가 훈련과제 중복으로 나타나, 소수의 공무원들이 진정 대국민 봉사와 효과적인 직무 수행
을 위해 비싼 국민 혈세를 이용해 유학을 떠나는 마당에 한사람 한사람이 새로운 내용과 학문
을 습득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그 효율성에 충분히 문제가 되었다. 특히 공정거래위 소속 공무
원들은 중국의 경쟁법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1년의 시차를 두고 두사람 모두 중국으로 유학
을 떠났으며, 정보통신부의 공무원들은 동일한 해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학교에 입학
했다. 환경부 공무원들 역시 동일한 주제에 동일한 학교를 1년 시차로 입학했다.

직무훈련의 경우에도 평균 715일이 소요되었으며, 이 가운데 46%만이 실무교육이 가능한 연
구소, 해당국 정부부처, 기업 등으로 교육 훈련을 떠났으며, 나머지는 학교로 가 유학이나 다
를 바 없었다.

끝으로 이러한 국외교육훈련은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 부처,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