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동철의원] 감사원 국감보도자료

[감사원]



■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감독기능 대폭 강화해야
► 최근 7년간 한번도 「감사교체 권고권」행사 안해



■ 방만·부실경영 지방 공기업, 대대적 수술 필요
► 지난해 6,618억원의 적자, 시설관리공단 33개는 경영성과‘0’
► 최고경영자(CEO)의 64%가 해당지역 퇴직 공무원 출신
► 광역자치단체장의 75%, 광역의회의원의 76%가 한나라당 출신,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



■ 임용무효·당연퇴직 대상 공무원에 대한 감사시스템 허점
► 일제단속보다는 자체 감사기구를 통한 정기점검과 감사원의 표본감사
방식으로 전환해야



■ 감사결과 사후처리 집중관리제, 실효성있게 운영해야
► 최근 3년간 처분요구 미집행비율, 국방건교재경산자부 등
4개기관이 전체의 9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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