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 4차)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주관 : 국회의원 최규식,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공동

요약내용입니다.

Part Ⅰ. 서울시민 거주지역 만족도 및 평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다’는 긍정평가가 75.0%로 ‘다른 지역
보다 살기 나쁘다’는 부정평가 21.8%에 비해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이는 지난 2004년 이
후 진행된 3년간의 조사결과와 거의 동일한 수준임. 긍정평가는 특히 강남권에서 93.4%로 매
우 높았고, 강북권에서는 67.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전체 응답자의 2/3 가
량이 거주지역에 대해 ‘살기 좋다’고 응답하고 있음.

거주지역 환경 중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대중교통 노선 및 주차, 도로 등
의 교통환경’이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시설 및 공원 등 여가활용 환경’이
25.9%로 뒤를 이었음. 그 다음으로는 ‘주거 및 상업 시설 등의 거주환경’ 18.7%, ‘초/중/고등학
교 등의 공교육환경’ 11.3%, ‘범죄발생, 방법활동 등 치안환경’ 7.6%, ‘어린이집 등 유아보육환
경’ 3.9%의 순으로 나타남

Part Ⅱ. 강남북 격차 인식

강남북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64.0%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32.6%에 비해 두 배 가
량 높게 응답되었으나, 이전 조사 결과(2004년: 70.4%, 2005년: 75.5%, 2006년: 69.6%)에 비
해 절대적인 수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강남북간의 차이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집값에 따른 경제력 차이’라는 응답이 58.1%로 압
도적으로 높았음. 그 다음으로는 ‘학교, 학원 등 교육여건 차이’가 23.2%였으며, 그 외 ‘도서
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차이’ 7.3%, ‘공원 녹지 등 환경의 차이’ 5.8%,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여건의 차이’ 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강북지역이 강남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이유로는 ‘강남 편향적인 각종 정책과 지원’이라는 응
답이 29.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도로 교통시설 등 기초 인프라의 부족’과 ‘강북개발
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 부족’이 20.9%로 같았음. 그 다음은 ‘토지와 집에 대한 높은 보상가격으
로 인한 재개발의 어려움’ 17.3%, ‘그린벨트, 문화재보호 등 강북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
제’ 7.1%의 순이었음

강남북간의 격차에 대해서는 ‘이전과 별 차이 없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은 가운데, ‘이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30.8%로 ’이전보다 커졌다‘는 응답 24.2%에 비해 더 높게 나타
남. 한편 향후 강남북간의 격차가 ‘현재와 비슷할 것 같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보다 더 줄어들 것 같다’는 36.1%, ‘현재보다 더 커질 것 같다’는 17.6%로 격차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했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
49.4%, ‘잘하고 있다’ 34.1%로 각각 나타남. 절대적인 수치로 볼 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
해 15%P 가량 우세했으나, 이전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부정평가는 33.6%P 감소, 긍정
평가는 6.8%P 증가하며 평가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Part Ⅲ. 강남북 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평가

서울시내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 중 절반을 떼어내 25개 자치구에 고루 배분하는 공동세 도입
이 지역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8.0%(매우 15.7% + 어느정도 52.3%)로
나타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29.0%(별로 24.4% + 전혀 4.6%)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서울시 뉴타운에 대한 평가로는 ‘주거 환경 개선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응답이 55.3%
로 ‘강북 지역의 집값 상승 등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응답 40.5%에 비해 더 높게 응답됨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내 학군광역화 실시’가 43.8%로 가장 높은 응
답을 얻었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재정 지원 확대’ 32.4%, ‘자립형 사립고 신설 확대’ 17.1% 등
의 순이었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북 간 부동산 격차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52.6%로 나타나 ‘효과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43.5% 보다 우세했음

향후 부동산 가격전망으로는 ‘현재 수준 유지’ 전망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현
재보다 상승’이 34.5%로 ‘현재보다 하락’(23.1%)보다 높게 나타남. 작년 조사에서는 ‘현재보다
상승’ 응답이 62.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현재 수준 유지’ 응답은 25.2%, ‘현재보다 하락’ 응
답은 11.1%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음. 올해 조사에서는 현
수준 유지․하락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