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술연구회, 휴면특허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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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회 1721건 중 1441건이 휴면특허, 미활용 특허 비율 83.7%
- 기초연, 4개기관 100% 휴면특허, 기술이전 전무
- 미활용 특허, 기술이전 시스템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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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잠자는 특허’를 깨우
는 일은 한정된 자원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
임

○ 과기부에서 제출한 기초기술연구회 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02-06년) 특허활용 실적을 보
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핵융합연구센터, 국가수리과학연구센터, 한국천문연구원은 특
허 미활용건수가 100%로 기술이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특허획득건수 1,721건 중 활용건수(기술이전, 상
품화, 산업화)는 280건으로 미활용 건수가 1,441건으로 미활용 건수 비율이 83.7%에 달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517건 중 활용건수는 109건으로 미활용 건수가 389건으로 미활용 비율
이 75%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57건중 활용건수가 23건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29건이 미
활용 건수임.

- 미활용 특허 유지비용을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원이 242백만원여만원에 달하고 생명공학
연구원은 265백만이 넘음.

- 특히 기술이전건수가 하나도 없는 4개 기관은 특허유지비용만 나가고 있는 실정임
※ 핵융합센터 : 13,276천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 5,318천원 등

○ 2006년판 산업기술백서에 따르면, R&D의 사업화율이 10~30%에 머물고, 특허 사업화율은
1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전국 114개 공공연구소와 145개 대학
등 259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이전현황 조사에서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전율은 20.7%에 나타남

- 이는 미국 28.3%, 캐나다 41.6%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연구개발 생산성
(기술료/R&D투자비) 역시 1.09%로, 미국(3.48%)의 3분의 1에 불과함. 이처럼 기술이전이 선
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 아직 활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미활용 특허는 지속적
으로 늘어나고 있음

☞ 박형준의원은 ‘미활용 특허의 활용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 있다’라고 말하며 ‘보유 특허
중 다른 기업으로 이전 가능한 특허 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은 19.3% 수준인 것
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학은 90.7%, 공공연구소는 70.0%가 이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미활용 특허가 충분히 제 값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활성화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활용 특허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 시스템 마련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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