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연구회 성과관리전문인력,자격증소유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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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TLO(기술이전, 사업화전문조직) 24기관 중 15개 기관뿐
- 기초연, 전문TLO 7개 기관중 2개 기관, 자격증 소유자 19.5%
- 기관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성과관리조직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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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에서 제출한 07년 3월 현재 출연연 성과관리 조직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연구성과 관
리전문인력을 갖추지 않았거나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과기부 3개 연구회 24개 기관의 성과관리 조직을 보면,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
직)를 보유한 기관은 15개 기관이며, 성과관리 전담인원 198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46명으로 23.2%그쳤으며,이 중 3년이상 근속자는 80명으로 40% 수준임

○ 연구회별로 성과관리조직 현황 분석해보면, 기초기술연구회가 제일 취약함

- 기초기술연구회는 7개기관중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직)를 보유한 기관은 2개
기관에 불과하고, 성과관리 전담인원 46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9명으로 19.5%그쳤으
며, 이 중 3년이상 근속자는 11명으로 23.9% 수준임

- 산업기술연구회는 8개기관중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직)를 보유한 기관은 6개
기관이며, 성과관리 전담인원 91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33명으로 36.2%이며, 이 중 3
년이상 근속자는 43명으로 47.2% 수준임

- 공공기술연구회는 9개기관중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직)를 보유한 기관은 7개
기관이며, 성과관리 전담인원 61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6명으로 9.8%이며, 이 중 3년
이상 근속자는 25명으로 40.9% 수준임

○ 대체로 출연연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성과관리조직은 조직이 갖춰진 곳도 있어나 전문조
직 없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부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부서, 기술홍보부서 등 성과관
리업무를 활용한 기관이 많다고 지적함

☞ 박형준의원은 ‘공공연구기관들은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
지만 몇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이 성과정보시스템과 성과활용시스템간의 연계가 부족해 성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쳬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하고

☞ 또한 ‘특허출원전 심사 및 가치평가 등과 같은 관리체계가 허술해 단순히 개인 업적평가만
을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특허가 양산되고 특허관리 비용의
증가만 초래한다’면서 이사장의 대책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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