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전투함정 제한톤수 초과, 전투력 저하 초래
- 해군 전투함정 108척 중 61척 제한톤수 초과 -

2007.10.23(화)

해군이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함정건조 시 제한톤수가 설정되어 있으나 다수
의 전투함정이 제한톤수 초과로 인해 해군의 작전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제한톤수 : 톤수 초과 시 함정의 속력, 복원력, 예비부력 등의 원인이 되는 기준 톤수

제한톤수가 초과될 경우 함정의 속력, 복원력, 예비부력 등에 문제가 생겨 작전임무 수행에 큰
제한을 줄 수 있으며, 선체강도 약화로 인한 생존성 저하로 장병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한톤수를 초과한 전투함정은 호위함 3척, 초계함 12척, 고속정 46척으로 나타났다. 다
행히도 우리 해군의 주력 전투함인 KDX-I/-II 구축함은 아직까지 제한톤수 관련 해서는 큰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함정의 제한톤수 초과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① 함정 건조시 제한톤수에 근접하여 만재톤수를 설정함으로써 여유톤수 부족
② 함정 건조 이후 과다한 장비 및 비품 등의 추가탑재
③ 도서ㆍ문구, 공구, 비품, 수리부속 및 개인사물의 대폭 증가

제한톤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악천후 항해 중 강한 파도에 의해 선체가 위아래로 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투함정의
선체강도를 약화시켜 함정의 생존성은 물론 장병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

② 함정의 복원력 및 예비부력이 감소되어 함정 일부분 침수 시 전투함의 생존성이 저하되어
해군의 작전수행이 크게 제한될 수 있음.

③ 증가된 톤수로 인한 엔진 과부하가 발생해 추진계통의 고장 가능성 및 전투함의 속력 저하
가 발생할 수 있음.

④ 톤수 증가로 인해 함정의 유류 소모량 증가 뿐만 아니라 항속거리 또한 감소하여 전투지속
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우리 해군은 최근 ‘꿈의 구축함’ 이지스함을 최근 진수했고, 앞으로도 우리 해군력 증강을
위한 첨단 전투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해군 전투함정의 상당수가 건조 시 계획 미흡으로 제한톤수가 초과되어 작전운
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최근 타군의 정비불량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시켰던 것과
같이 항해 중 또는 전투 중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함정의 사고는
전투기 추락이나 단순한 총기사고와 달리 함정을 타고 있는 수많은 해군 장병의 생명과 관계
된 것으로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다.

항해나 전투 중 함정의 생존성과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톤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전투준비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새로운 함정 건조 시 사전에 심층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