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호 웅
2004/10/6
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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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의원,
“토지공사 청라지구개발
‘사상누각’되나?”
-성토재 미확보에도 무대책, 낙관론으로 일관-

<주요내용>
■토지공사, 청라지구 개발에 필요한 성토재 확보 대책 미흡
△청라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총 1,420만㎥의 성토재가 필요
△그러나 내년 6월로 예정된 착공이 임박했음에도 현재 토지공사가 旣확보한 성토재는 전체
필요량 대비7.3%에 불과한 103만㎥에 불과
△한편 토지공사의 향후 확보계획에 의하더라도 전체 필요량 대비 21%에 해당하는 사토량
은 현재 계획·추진중인 공급원조차 마땅히 없는 상황
△게다가 토지공사의 확보계획 중에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굴포천 2단계 방수
로 사업의 경우에도 사토량의 실질적인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
△이로 인해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착공 및 준공일자가 늦어지는 등 국책사업의 진행에 차질
이 예상됨
(※마지막 면에 참고표 별첨)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조
사한 바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내년 6월경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라지구 개발이 ‘성토
재’의 미확보로 인해 착공 및 준공 일정이 크게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공사가 이호웅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라지구는 연약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대부분의 지역의 표고가 2.5~4.2m로 낮아 청라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2.5m가량, 전
체 성토량 기준으로는 약1,420만㎥의 성토재가 필요하다.

■ 그러나 현재까지 청라지구에 반입된 성토량은 약103만㎥로 전체 필요량 대비 약 7.3%에 불
과하다.

■ 한편, 토지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앞으로 굴포천 2단계 방수로 공사 사토량, 부천
오정지구 사토량, 시민사토 등의 반입을 추진하여 약 1,015㎥의 성토량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계획이 전부 실행된다 해도 확보 성토량은 전체 필요량 대비 약79%정도에 불
과해 나머지 21%의 성토량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급원조차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호웅 의원은 “토지공사가 청라지구 개발의 착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토
에 필요한 성토재의 공급원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향후 있을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대규
모 공공공사에서의 성토재 공급만을 막연히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착공에 문제
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착공이 이루어 진 후에도 향후 성토재 공급 상황에 따라서는 준공이 크
게 늦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되는 국책사업은 결국 예산의 낭비와 국가 정책의 신뢰도 저하로 이
어져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이호웅 의원은 덧붙였다.

■ 게다가 현재 토지공사가 반입을 추진하고 있는 성토량 공급원의 대부분(전체대비 약56%)
을 차지하고 있는 굴포천 2단계 방수로 공사의 경우에도 실제 확보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굴포천 2단계 방수로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턴키(Turn-key)방식
으로 발주해 현재 입찰 심사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까지 남아있어 빨라야 올해 말에나 착공
이 가능하다. 게다가 턴키 발주 방식의 특성상 시행사로 선정된 업체가 토지공사의 성토량 반
입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 한 토지공사의 성토량 추진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
제할 수 없다는 것이 수자원공사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청라지
구 개발은 착공마저도 한없이 늦어질 수 있어 토지공사의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이호웅 의원은 “성토재의 공급은 청라지구 개발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
도 불구하고 토지공사는 막연한 낙관론으로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며, “중요한 국책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호웅 의원은 5일 토지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외자 유치상황, 성토재 확보 현황 등 청라지구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참고표>
총 필요 성토량기확보된 성토량추진중인 성토량1,420만㎥1.인천시 건설본부시행 공사 사토
량: 90만㎥ 반입 완료

2.시민사토(’04. 8~): 13만㎥ 반입완료(’04. 10. 4일 현재)

총 103만㎥1.굴포천 2단계 방수로 공사 사토량: 800만㎥-56.3%(전체대비)

2.부천 오정지구 발생 사토량: 15만㎥-1%(전체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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