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신학용의원] 인터넷 부동산 미끼매물 문제 해소될 듯

❑ 아파트 구입 또는 전세, 월세를 얻고자 할 때,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
이트에서 해당 지역의 대체적 시세를 확인 후,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를 찾게 됨. 소
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싸게 나온 물건을 보고 전화를 하게 됨.



❑ 그러나 전화해서 ‘○○ 동 ○○ 아파트 ○○○원에 나온 물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
분‘그 물건은 얼마 전에 계약하고 없는데요. 혹은 그건 예전의 시세입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어
요.’라고 말하며 더 비싼 다른 매물로 고객을 유인. 이것이 부동산들이 허위의 저가 매물을 통
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매물임.
◦ 일차적으로 이러한 미끼 매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아파트 구매자 또는 전, 월세 수요자
임. 인터넷 부동산 관련 게시판을 보면 이로 인해 낙심하고 분개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으
며, 공정위 게시판에도 이런 글이 여럿 있음.
◦ 나아가 아파트 재산권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임. 타 지역 거주자들은
해당 지역의 시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시세에만 의존해서 매물을 내놓음. 그들
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시세보다 더 낮게 매물을 내놓아야지만 빨리 팔릴 것이라고 판단하
기 때문에, 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내놓게 됨.
◦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방조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체들임. 거래를 쉽게 성사시켜야만
수수료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와 부동산 사이트 관리 회사는 인터넷을 통
해 최대한 낮은 시세를 제공하여 재산권자의 매도가를 낮추는 것임.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유린하는 행위임.
◦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이 많이 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음. 존재하지 않는 매물
을 허위로 등록시켜 놓는 것임.



❑ 신학용 의원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부동산 뱅크, 부동산 114, 스
피드뱅크 등 국내 주요 부동산 거래 사이트를 조사한 바 있음.
◦ 신학용 의원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뱅크, 부동산 114, 스피드뱅크 등 인터넷 부동산 중개업체의 매물을 크게 아파트 매매/
전세, 오피스텔 전세/월세로 나누었음.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뱅크를 포함한 2곳의 인터넷 부동
산 중개업체 사이트에서 매매/전셀를 각각 20건씩 총 80건의 매물을 서울 각 구별로 고르게 조
사하였음.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 각 구별로 전세 17건, 월세 31건의 매물을 서울 각 구별로 고
르게 조사하였음.
◦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매매가를 보고 전화를 한 결과 모든 사이트에서 크게는 1억원까지
실제매매가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아파트 매매의 경우 평균 약 4800만원 정도 실거래가와 차이가 났음. 하지만 일부 업체는 마
포구의 시가 3억1천만원 아파트를 심지어 2억1천만원으로 표시, 자그마치 1억원의 금액을 줄
여서 미끼 매물을 내놓은 경우가 있었음.
◦ 아파트 전세의 경우 평균 약 2500만원 정도 실거래가와 차이가 났음. 하지만 일부 업체는 서
초동의 전세 3억7천만원 아파트를 3억원으로 표시, 자그마치 7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미끼 매물
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됨.
◦ 오피스텔 전세의 경우 평균 약 2800만원 정도 실거래가와 차이가 났음. 그러나 오피스텔 인
기 지역인 목동의 경우 자그마치 전세 3억1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의 가격을 1억2천만원이나 낮
은 가격으로 표시한 경우가 적발되었음.
◦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증금 643만원, 월세 13만원의 차이가 났음.



❑ 특히 문제가 심각한 인터넷 사이트는 부동산뱅크로 조사되었음.
◦ 아파트 매매의 경우 총 사례 수 20개 중 실거래가와 인터넷 가격이 일치하는 사례는 단 한 건
뿐이었고, 나머지 19건은 평균 4,93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말이 5천만
원이지 평균 아파트 값의 10%가 넘는 가격 차이요, 웬만한 직장인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
액임.
◦ 전세의 경우에는 총 사례 수 20개 중 실거래가와 일치하는 경우는 2건 뿐이었으며 나머지 18
건은 평균적으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남.
◦ 아예 해당 매물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는 많은 매물을 허위로 등록시켜 재산권자의
매도가를 낮추려는 유인책으로 판단됨.



❑ 신학용 의원실은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직접 확인하였음.
◦ 강남구 개포동 씨티 공인은‘고객들을 연결시켜 주려고 올렸을 뿐 실제가격은 아니다.’대치동
의 명성 공인중개사는‘실제매물을 올리지는 않는다. 일부러 가격을 낮게 올리곤 한다.’라고 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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