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급식관리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학교급식은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식납품업체선정, 급식예산수입 및 지출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가 학교 자율에 맡겨지고 있으며, 교육청은 위생점검과 예산 일부지원 등 최
소한의 운영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관리부분에서 식중독사고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
으며 특히 식중독 사고의 상당수가 원인불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검출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식중독 원인균 검출율이 높아졌으나, 오염경로 등이 분명하
게 밝혀지지 않아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총 259건 식중독중 식품에서 원인물질 밝혀진 경우는 30건, 원인균 불검 출 77건 대다수는
환자가검물, 조리종사자, 행주등 환경 가검물에서 규명함
- 학교급식 70건중 6건만 식품에서 원인균 찾아냄 (세균성), 15건 불명, 나머지 환자 가검물
에서 규명
- 여러균이 함께 검출된 사례들이 다수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포도상 구균에서 환
자 다수 발생)
- 원인식품: 어패류 (5건), 야채 및 가공품 (4건), 복합조리식품 (4건) 육류 및 가공품 (3건)
순서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경우 (27건)중 24건은 모두 원인 식품 및 추정식품 불명 : 학교급식
에서 원인규명 및 오염원 추적이 취약

■ 질의 및 대안

○ 특히 원재료가 오염된 상태에서는 학교 급식에서 집단 식중독을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어 학
교급식용 식재료의 생산‧유통단계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최근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제로의
전환하고 각 지자체별 물류시스템 운영중심의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학교급식시스템은 식재료 뿐만 아니라 위생 및 영양, 급식운영관리기술, 급식시설
위생, 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실무적인 기술을 요구하므로 이번 개정안으로는 근본적인 학교급
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이미 구축된 학교급식 기반을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학교급식 관리시스템인 "학교급식센터(가칭)"운영과 함께, 학교현장에 급식위생과 관
련한 최신 정보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교육매체를 개발․보급하며, HACCP 제도 및 급식관리
현장에서의 애로점 등을 상담하고, 조언할 수 있는 급식전반에 걸친 의사소통 체제가 구축된
선진국형 급식관리시스템(정보망)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식품연구원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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