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85% 간호사 법적 기준 미달 !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40개 기관 대상 조사결과 85%인 34개소 간호인력 부족
전체 평가 결과 평균 61.3점, 대구의료원 78.5점 1위, 거창적십자병원 42.4점 최하위

○ 공공보건의료의 중추로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지방공사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85%가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법적인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반적인 운
영평가 결과 평균 61.3점으로 매우 미흡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기관운영체계가 적절히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張福心・비레대표)의원에게 제출한 ‘2006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 자료를 분
석한 결과이다. 동 분석 보고서는 지방의료원 34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총

4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동 보고서는 크게 5개 영역, 양질의 의료(환자만족도, 의료진 현황 등), 합리적 운영(사업계획
및 재무성과 등 조직의 사업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응급의료
서비스 등 공공기능 등), 민주적 참여(의견수렴 및 정보공유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했는데, 각 영역별 충족율을 보면, 양질의 의료 영역의 전체 평균 충족률
은 71.7%(최고 서울의료원 87.5점 / 최하 대구적십자병원 42.9점), 합리적 운영 영역은 49.4%
(최고 대구의료원 70점 / 최하 속초의료원 32.5점),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은 58.0%(최
고 원주의료원 86점 / 최하 거창적십자병원 22.3점), 민주적 참여 영역의 평균 충족률은 62.4%
(최고 홍성의료원 92.5점 / 최하 거창적십자병원 12.7점)에 불과했다.
(자세한 평가결과 별첨 표 참조)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미흡 !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대표적 기능인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
전망 제공 기능에 있어서 80이상 충족률을 보인 의료원은 12.5%에 불과한 5개소였고, 건강증
진 및 예방, 진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22.5%인 9개소, 전염병 진료대비
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은 각각 37.5%인 15개소와 10%인 4개소로 낮은 충족률을 보였다.

■ 양질의 의료 제공 및 의료인력도 미흡 !
양질의 의료영역에 대한 평가에서 외래 및 입원 환자에 대한 만족도는 80 이상의 충족율을 보
인 의료원은 10%인 4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의료인력도 부족하여 의사 1인당 조정환자수는 평
균 15.1명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원은 20%인 8개소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간
호인력의 부족은 심각하여 간호사 1인당 조정환자수는 평균 3.1이었고,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원은 40개 기관 가운데 85%인 34개 기관으로 드러나 적정한 환자진료에 요구되는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진료수준을 향상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정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을 기준.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
로 환산)
(간호인력정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해 2인을 기준. 외래환자 12인을 입원환자 1인
으로 환산)

■ 조사대상 6개 적십자병원 최하위권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은 이번 평가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적십자병원
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59.3%의 충족률로 23위, 상주
적십자병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은 56.7%의 충족률로 26위와 27위를 했고, 대구적십자병원과 거
창적십자병원은 42.4%의 충족률로 최하위를 면치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장복심 의원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허리역할을 하는 매
우 중요한 임무가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 적지 않은 문제가 지적된 만큼,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