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세금바로알기’ 전개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 ‘세금바로알기’ 대국민 홍보 필요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취지 및 당위성에 대한 이
해와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나, 일반국민은 물론, 여론주도층조차 세금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
로 부족하고 납세의식 또한 높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부동산관련 세금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일부 납세자의 조세저항도 예상되므로, 세입징수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기분 좋게 세금 내는 분위기 조성
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명광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성실
납세의식을 높여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들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의 국민들은 세금
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와 국세청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세대 1주택자가 6억이 넘는 고
가주택 양도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이 10%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절반이나 되었고,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을 세금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국세청은 지난 2006년 11월, 어렵고 까다로운 세금분
야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와 관련, 박명광 의원은 “국민들에게 어려운 세금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는
격려와 함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
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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