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인증 수입 가스용품, 안전의 사각지대!
- 2007년 상반기 현재 수집검사한 KS인증 가스용품 절반이 불량!
- 불량 제품 제조업체 25개 가운데 19개 업체가 중국 업체

○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가스용품 수집검사 현황을 보면, KS 인증제품의 불량 건수
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그런데, 이런 KS 인증 가스용품의 경우, 별도로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
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KS)을 받아 제조하는 가스용품 및 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불량 현황을 업체별로 보면, 25개 업체 가운데 중국 업체가 19개로, 국내 업체 6
개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집검사 외에, 불량 수입 KS인증 가스용품에 대
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이 문제는 지난 2004년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박달영 전 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나름대로 가시적인 대책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정감사 회의록에
나와 있다. 2004년도 국정감사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 사실, 이 문제는 훨씬 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이다.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
고, 이후로도 가스안전공사의 수집검사 때마다 계속해서 KS인증 수입 가스용품의 불량이 나타
나고 있다.

▶ 이는 KS인증 제품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지적이
었는데, 현재 KS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거와 비교해 달
라진 것이 있는가?

▶ 현재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규격인증과는 별도로 제
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 이 문제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지적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부분이 거
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 KS인증 제품에 의한 사고로 지난 2002년 이후 사망 5명, 부상 29명으로 총 34명의 인명 피
해가 있었다.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공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