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 시설 검사결과 부적합 현황 폭증
- LPG 시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는 시설 해마다 폭증...
-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검사인 정기검사 결과도 폭증... 심각성 더해

○ 2004년 이후 LPG 시설 검사결과, 비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총 검사 시설수
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
다.

▶ 지난 2004년 이후로 LPG 부적합 시설에 대한 총 검사 시설 수는 점차 감소하는데도 불구하
고 해마다 LPG 부적합 시설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특히, 시설 설비완료 후 최초에 받는 검사인 완성검사보다,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검사인 정
기검사의 부적합 현황의 폭증이 더욱 심각하다. 운영중인 시설에서 부적합 판정이 많다는 것
은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 사고 1건당 사망 및 부상 등의 인명피해도 LPG 사고에 의한 것이 도시가스나 고압가스 사
고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은 위와 같은 현상이 왜 심각한지 잘 말해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의 확률이 더 높은 만큼 점검을 철저히 하고 부적합 시설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 「재정성과부문 자체평가보고서」(2007.7. 산업자원부)에 의하면,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
전관리” 부문에서 43.4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19개 평가항목에서 3개 항목에 대해 ‘아니
오’ 답변을 받은 것이 그 원인이다.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 발생빈도에 대한 성과목표치가
과거와 동일하여 발전이 없고, 주어진 예산을 100% 집행하여 성과목표치를 달성했다는 아주
‘당연한’ 실적밖에 없으며, 검사시스템 강화·검사체계 보완·가스사고 예방 확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위의 3개 항목에 대해 ‘아니오’ 답변을 받은 근거이다. 종
합해보면, 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예방에 다소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LPG 부적합 시설의 증가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더욱 적극적으
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어떤 대책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