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 거래상황 보고제도’, 용두사미로 끝나나?
- LPG 거래상황 보고율 감소는 예견된 결과?
- 취지에 따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보고율 제고 방안 마련해야

○ LPG 거래상황 보고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실시 첫 해인 2005년 1분기에 전국 평
균 80%를 기록했던 보고율이 점차 하락해 2007년 2분기 들어서는 63%까지 떨어졌다.

○ ‘LPG 거래상황 보고제도’의 목적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LPG거래상
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취합·분석 IEA에 제출하여 OECD기준에 맞는 정확한 에너지수급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국가적 LPG수급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회복함이고, 또한, LPG충전·판매사업자
의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 및 정부의 안전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 그런데 제도 실시 진행상황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전수의 절반을 조금 넘는 63%의 보고
율에 통계자료로서의 가치를 둘 수 있겠는가?

○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충전소 100%에 판매소 98%, 대구는 충전소 96%에 판매소 99%로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매우 높은 보고율을 보였으나, 전남은 충전소 63%에 판매소 39%, 제주
가 충전소 46%에 판매소 61%로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보고율이 높은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는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
정처분을 실시했으나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 2분기까지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국을 합해 총 53건에 지나지 않는다.

○ 각 LPG 충전소와 판매소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별, 용도별 입출하량은 물론, 심지어 거래처
에 대한 사항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보고 내용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놓고, 보고를 받는 지자체는 보고
를 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을 하는 둥 마는 둥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율의 감소는 미
리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 지자체의 무관심과 업계의 몸 사리기로 거창한 목표를 향해 출발한
‘LPG 거래상황 보고제도’가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가스안전공사는 어
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