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이성권의원] 광진공 인금인상률 및 성과급 과다 문제

■ 광진공 인금인상률 및 성과급 과다 문제
- 2006년도 임직원 임금인상률 각각 9.7%, 7.6%... 기획예산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2% 훨
씬 초과
- 2006년도 당기순이익은 29억원, 직원 성과급은 30억원?!



○ 2006년 임직원 임금인상률이 각각 9.7%, 7.6%를 기록할 만큼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있었다.
2006년도 12월 28일 제960회 이사회 회의록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05년 정부지침을 준수하
고도 경영평가에서 14개 기관 중 최하위권인 12위를 기록하고 타 기관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
아 적정 수준의 임금 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광진공은 14개 정부투자기관 가운
데 경영실적 평가 결과 10위로 2005년도의 12위에서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했
으며, 경영관리 부문은 13위로 최하위권이다.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도 작년에 이어 13위
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광진공 신임사장 2006년 12월 5일 부임)



▶ 현재 광진공의 임금 수준이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광진공의 경영 실적
이 나빴기 때문이 아닌가? 이사회에 보고한 안건에 의하면, 경영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해 직
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 경영평가 항목 가운
데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에 대해 0점을 받지 않았는가? 이 때문에 평가 결과가 더 높게 나
오지 못했는데, 평가가 낮으니 또 임금을 인상할 것인가?



○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하면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실적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영혁
신 부문 또한 C0의 낮은 등급을 받았다.



▶ 평가보고서에서는 정체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전사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기관으로 평가했는
데, 임금 개선으로만 해결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 광진공의 2006년도 당기순이익은 29억원인데, 성과급 지급액은 30억원을 웃돈다.



▶ 성과급 지급률은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낸 이익보다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성과급이 많다는 것은, 광진공이 임금
수준에 맞는 충분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 아닌가?



▶ 전체적으로 보면, 광진공이 경영혁신과 실적 향상보다는 타기관과의 임금 균형을 맞추는 데
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임 사장님이 부임하신 만큼 광진공의 능률과 성과도 향
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