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라늄 광물 도입 문제(카자흐스탄 실패 사례의 교훈)

- 6대 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확보에 주력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

- 우라늄 가격은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3년 11.6달러 2006년 12월 65.5달러)

- 그러나 우라늄의 자주개발률은 0%, (제3차해외자원개발계획에서는 2013년 2%, 2015년 15%
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국내 우라늄 수급 현황은 높은 원자력 발전 비중 및 추가 8기의 건설 계획으로 수요가
(‘06) 3,165tU → ('11) 4,355tU → ('16) 5,807tU 로 지속적 증가 예상.

< 우라늄 해외자원 개발은 실패의 연속>

- 우라늄은 1977년 산 안토니오 우라늄광 사업부터 시작되었음. 이것은 최초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나 이는 실패하였음.

-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2004년) 당시 카자흐스탄 부제노브스코예 우라늄 광산 개
발 합의

-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농축기술 제공 주장에 반대
러시아가 광산개발권 확보(2006.8)

- 카자흐스탄 다른 광산 지역 제공 의사. 그러나 카자흐스탄 우라늄 정련 제공, 한국 원석 수
입 주장으로 결렬 (2007.3)

- 이 당시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수로용 변환우라늄 제조 콤비나트와 원자력원료(팰릿)공장의
건설을 요구했고 당시 정부(산업자원부)는 팰릿 국산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사업이 무산되었음.

- 카자흐스탄이 우라늄매장 2위 국가로서 우라늄의 가공기술 보유는 시간문제일 뿐 예상가능
한 일임. 이를 기술력 보호와 국내원전연료 생산업체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장기적 우라늄 공
급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실수임. 일본은 팰릿 기술을 제공하고 우라늄 공급을 확정
했음.

- 이점에서 산업자원부 등 정부의 판단미숙을 지적할 수 있음. 카자흐스탄은 현재 자원개발에
서 자원개발의 비용과 위험부담은 외국기업이 맡고 이익은 더 많이 챙기겠다는 ‘자원무기화’
정책을 펴고 있음. 따라서 자원의 개발과 수익배분방식이 외국기업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가고
있음. 이는 과거 카자흐스탄의 주요 석유 가스 광구가 외국 메이저사의 지분률이 높아 실제 이
익을 보지 못하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 남은 지하자원의 개발에서는 카자흐스탄이 주도권을 쥐
겠다는 것임.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강경한 입장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우라늄 개발광구가 한 곳도 없는 처
지에서 원료의 국산화 정책과 한전원전연료의 생산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우라늄 광구 개발 조
건을 거절한 것은 ‘우라늄 자원빈국’의 입장에서 타당한 정책인지는 의문임.

<질문>
- 카자흐스탄 우라늄광 개발 사업의 무산 이유가 카자스흐탄이 우라늄 원석이 아니라 연료(팰
릿)을 사라는 것이어서 최종 결렬된 것이라고 보는가?

- 카자흐스탄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인가?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 짧게 답변 바란다.

- 일본도 원전연로를 직접 만들지 않는가? 그런데도 팰릿 형태의 카자흐스탄 우라늄 도입을 계
약체결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가?

- 그런데 자원보유국이나 자원수출국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LNG
의 경우 seller's market이 되어서 장기수급계약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가스공사, 정부의
입장이고 또한 나이지리아 석유개발의 경우 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의 주장에 대해 여러번 조
건을 바꾸고 지분 5%도 내주면서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그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국정감
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우라늄광이 문제는 급박한 협상조건에 따른 시급
한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도입비용이 비싸다. 국내 업
계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인 수용불가의 이유이다. 다른분야에서는 무리하게라도 도
입하려 하면서 우라늄의 경우 왜 이렇게 되도 그만, 안되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된다는 식
으로 결정하는가?

- 팰릿(원전연료)을 수입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라늄 원석을 수
입하지 않는 한 우라늄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광업진흥공사 사장!
- 현재 정부와 광업진흥공사가 진행중인 우즈베키스탄 잔투아르 우라늄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서도 타당성 조사 결과 유망하다고 하는 구체적 개발 협상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우라늄 원석이
아닌 가공연료를 가져가라고 하면 협상이 불가능하고 결렬되지 않겠는가? 우즈베키스탄 지질
위원회가 100% 가지고 있는 것을 광진공이 50%를 확보하기로 한 것인데 지분인수 조건에서
원석가공분의 수입요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