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이성권의원] 광진공 북한 덕현철광산 관련

■ 북한 덕현철광산 관련



-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한 바 있다. 덕현철광산 사업은 당초 북한 민경련에서 하려는 것
이 변경되어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총공사가 하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
총공사, 산전물산(주), 광진공 이렇게 시작하려는 것이지요? 그것이 중국의 흑룡강성민족경제
개발총공사가 ‘갑’으로 지분 40% 출자금 8만달러, 광진공이 ‘을’로 지분 20% 출자금 4만달러,
정태헌이 ‘병’지분 40%, 8만달러 출자하기로 했고 정태헌의 8만달러는 광진공이 대출해준 80
만달러에서 출자한 것이다. 산전물산(주)이라는 회사가 정태헌의 회사인가? 이들은 어떤 관계
가 있는가? 당시 정태헌에게 융자한 금액이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현재 정태헌에게
융자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 정태헌이 다 상환했다고 해도 이 합작회사의 지분 구성은 그대로인가? 정태헌이 40%의 지분
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가? 그야말로 봉이 김선달식 장사이다. 계약서 제14조를 보면 갑,을, 병
중 어느 일방이 합영회사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 양도, 증여, 포기, 혹은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경우 우선 서면양도의 방식으로 본 계약서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
다. 그러나 정태헌인 '병‘이 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을에게 통지의무가 있는가?



현재 덕현철광산의 철광생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실제 판매량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중국국내내수판매가 원칙인데 판매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 그 당시 계약서 제8조, 제12조에 덕현철광산 이외에 자강도 우시 철광산, 함경북도 무산철광
산을 우선개발하고 합영회사는 갑(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총공사)으로부터 개발권을 매입한다
고 했다. 이들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합영회사가 갑으로부터 매입했는가?



- 광진공 기태진 이사는 2005년 6월 2일 936회 이사회에서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총공사가 덕
현, 우시, 무산개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들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갑’(흑룡강성민족
경제개발총공사)이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문서가 관련 서류, 증거를 광진공이 확보하고 있
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