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정상곤 국장 증인출석 어려울 듯(조세일보, 10. 21)

22일과 23일 열릴 예정인 2007년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상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前부산지방국세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국세청 및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
서 정 국장을 비롯해 정윤재 前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부산지역 건설업자인 김상진씨 등에 대한
증인 출석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논의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당 간사인 문석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간 계
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증인출석문제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주
변인물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 전 국장 뇌물수수 관련 인물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방침이 맞서고 있기 때문.

21일 현재까지도 증인 출석문제가 합의되지 못해 이번 국세청 국감에서는 최소한 이들에 대한
증인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정 국장의 경우에는 국세청 본청 국장의 신분이기 때
문에 기관 증인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출석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 국장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검찰에서도
입을 닫고 있었던 정 국장이 굳이 수사에 불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은 거
의 없다"며 "이번 국감에서 정 국장의 얼굴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7.10.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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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