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호성 “공기업 세금 불복율 90%”(파이낸셜뉴스, 10. 22)

참여정부 들어 공기업들에 대한 세금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 불복도 동반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22일 국세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세청이 지난해 개정
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으로 분류된 24개 공기업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 이
후 세무조사를 한 결과, 653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은 특수관계법인 부당지원, 급여성격의 해외교육지원 등으로 세금을 추
징 당했고 가스공사는 허위 증명서 발급으로 세금을 내야했다. 이러한 공기업들이 과거 국민
의 정부 때와 달리 참여정부 들어 추징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2000∼2002년,1600억원)에 대해 별 불만 없던 공기업들이 지난 2003년 이
후 추징액의 89%인 5841억원에 대해 불복 소송을 냈다. 세금추징 후 소송 등에 따른 올해 6월
현재까지 환급액은 1698억원으로 국세청은 추징금액의 26%나 돌려줬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이는 일단 때려놓고 보는 공기업 세무조사로 돌려줄 바에야 왜 추징하
나”라고 따진 뒤 “공기업 대국민 이미지 저하와 행정력 낭비, 국민적 조세저항 급증으로 국세
행정이 신뢰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