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경위, 李 조사.탈루 의혹 공방(연합뉴스, 10. 22)

한나라 "鄭 후보 처남 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
당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와 탈루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은 이명박 후보의 탈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무조사를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국세청이 야
당 후보의 뒷조사를 하고도 정상업무라고 발뺌한다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 처남
의 주가조작 사건, 변양균.신정아 사건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라고 대응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2001년 2월 LKe뱅크 주식을 외국계 회사에 매각
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LKe뱅크의 주식을 매입한 곳은 김경준씨가 미국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A.M.Pappas로 이 후보는 김씨와 함께 LKe뱅크 주식 66만6천여주(액면가 5천원)를 100억원
(주당 1만5천원)에 매각하기로 A.M.Pappas와 계약한 뒤 50억원씩을 나눠 가졌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계약으로 이 후보와 김씨는 각각 33억3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비상장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0%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주민세(양도세
의 10%)와 증권거래세(매매가의 0.5%)를 포함하면 이 후보는 3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
는데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세청에 'LKe뱅크의 경우 이 후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냐'고 간접적으로 세
무조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도 LKe뱅크와 관련, "이 후보와 김씨가 탈루한 세금이 6억8천여만원에 이
른다"며 "국세청은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후보로부터 당시 계약서를 제출받아 철저한 조사
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상경 의원은 "대통령 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라
며 "이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갖고 있는 각종 내용 및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
고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은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느냐"며 "정동영 통합
신당 후보의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참여정부의 변양균.신정아 사건, 정윤재.김상진 사
건 등 권력형 게이트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같은 당의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의 검증 보고서가 조사 실익이 없거나 물증이 없을 경우 통상
과장 또는 국장에게 보고한 뒤 종결처리돼야 하지만 이명박 후보의 경우 청장이 직접 봤다며
보고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검증을 담당했던 직원이 `공로성 승진'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인당 평균 6~7회 조회는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비정상적 업무다', `조회가 많
은 편이다'라는 등의 전직 지방국세청장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이명박 후보 재산 등에 대한
전산조회가 비정상적이었다"고 지적했으며 "국세청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
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적
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동시 사찰 가능성이 높은 국정원의 활동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
된 사실을 볼 때 국세청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안택수 의원도 "국세청이 방대한 전산망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세 및 재산 상태
의 정보보유라는 고유 업무를 악용해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야당
특정 후보의 뒷조사를 해놓고 정상 업무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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