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후 공기업 세무조사 6530억 추징(조세일보, 10. 22)

특수관계자 부당지원, 허위증명서 발급도 적발
과세금액 89%는 불복, "돌려줄 것 왜 추징하냐" 지적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24개 공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이
653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공기업들이 세무조사 추징액에 대해 못내겠다고 불복한 금액도 5841억원으로 추징
액의 9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한국전력
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부당지원과 급여성격의 해외교육지원 등이 적발됐으며 가스공사도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엄 의원은 "DJ 정부시절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600억원의 추징액에 대해 별로 불만
이 없던 공기업들이 2003년 이후 추징액의 89%인 5841억원에 대해 불복했다"며 "세금 추징
후 소송 등에 따른 환급액도 금년 6월말까지 1698억원에 달하는 등 26%나 돌려줬다.

"돌려줄바에야 왜 추징하냐"며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