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李불법조사'.탈루의혹 격돌(연합뉴스, 10. 22)

법사위 `욕설시비' 정회, 구태 재연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국회는 22일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엿새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초반 국감이 정쟁에 치우치며 민생 국감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감도
주요 상임위 마다 대선을 앞둔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검증문제를 놓고 전방위 충돌이 이어졌다.
특히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은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설전과 욕설 시비 끝에 정회
소동을 빚는 등 구태를 재연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탈루 의혹 등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갔고, 한나
라당은 국세청 등의 이 후보 `불법조사' 의혹 추궁으로 맞섰다. 신당 정동영 대선후보와 문국
현 대선 예비후보검증 논란도 벌어졌다.

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 앞서 신당 송영길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설립했던 LK-e뱅크와 관련, "지난 2001년 2월 이 회사 주식을 외국계 회사에 매각할 당
시 양도소득세 등 3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석호 의원도 질의자료에서 "이 후보 및 친인척들이 전국에 사놓은 부동산은 최소 2
천300억원에 달하며, 면적은 85만9천평"이라면서 "국세청은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관련세금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제3자 소유 의혹이 있는 `도곡동 땅'과 관련, 국세청의 공식 세무조사 착수를 요구하
는 한편 이 후보의 처남과 친형이 공동소유한 `다스'의 실소유주 조사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의 이 후보 `불법조사' 의혹과 관련, "국세청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동시에 이 후보 사찰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외부의 지시.압력이 작용했
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 후보와 친인척의 재산검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던 본청 조사1과 직원
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국세청 조사 결과의 청와대 보고 여부 등
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부산건설업자 김상진씨 관련 의혹에 대해 "김씨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당
시 부산국세청 조사국장이던 이모씨가 김씨 관련 기업의 고문으로 이직했던 것으로 드러났
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은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느냐"며 "정동
영 통합신당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참여정부의 변양균.신정아 사건, 정윤재.김상
진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가 사장
재직시절 유한킴벌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2차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친환경주의자라면
서 발암물질 기저귀를 판매하는 부도덕성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건교위 국감에서 신당 홍재형 의원은 "경부운하 건설 비용
에 준하는 40조4천억원의 투자로 88조2천129억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는 철도
건설이 경부운하의 객관적 편익보다 훨씬 더 크다"면서 이 후보의 경부대운하 공약의 문제점
을 비판했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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