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MB국감'‥稅탈루·자료유출 공방 (머니투데이, 10. 2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2일 실시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둘
러싼 세금탈루 의혹과 재산내역에 대한 자료유출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의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무조사를 촉구했고, 한나라당
도 국세청이 야당 후보의 뒷조사를 하고도 정상업무라고 발뺌한다며 정동영 대선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조사를 해야한다며 맞섰다.

신당의 송영길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1년 2월 LKe뱅크 주식을 외국계 회사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Ke뱅크의 주식을 매입한 곳은 투자자문사인 BBK의 대표 김경준씨가 미국에 세운 페이퍼컴퍼
니인 A.M.Pappas로 이 후보는 김씨와 함께 LKe뱅크 주식 66만6000여주(액면가 5000원)를
100억원(주당 1만5000원)에 매각키로 A.M.Pappas와 계약한 후 50억원씩을 나눠 가졌다는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이 계약으로 이 후보와 김씨가 각각 33억3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비상장 주식
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
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양도세의 10%)와 증권거래세(매매가의 0.5%)를 포함하면 이 후보는 3
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도 LKe뱅크와 관련, "이 후보와 김씨가 탈루한 세금이 6억8000여만원에 이
른다"며 "국세청은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후보로부터 당시 계약서를 제출받아 철저한 조사
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또한 "이 후보가 역외펀드를 이용한 순환출자를 통해 자금세탁을 했고, 이 과정
에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주민세 등을 탈루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LKe뱅크가 MAF 펀드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MAF 펀드 자금이
A.M.Pappas에 유입되고, A.M.Pappas가 LKe뱅크 주식을 매입하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
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MAF 펀드의 자금이 A.M.Pappas를 통해 이 후보 개인 몫으로 둔갑하
고 전환사채 매입으로 LKe뱅크에 대한 지배권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라며 " MAF 펀드
를 둘러싼 세금탈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격도 거셌다.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이 과세기간이 지난 야당 후보의
수십년 전 부동산자료를 뒤지고도 수시로 말을 바꾸고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청와대에 휘둘리고 대선후보를 뒷조사하는 등 정치적인 일에 개입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더 나아가 "왜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느냐"며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참여정부의 변양균·신정아, 정윤재·김상진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이명박 후보 등 친·인척의 재산검증과 관련해 "최근 6년7개월 동안 총
79회의 전산조회를 실시했다"며 '1인당 평균 6-7회 조회는 비정상적 수준'이라는 전직 지방국
세청장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통상적 업무처리 수준으로 치부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 후보와 관련해 국세청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적이 없
다고 밝히고 있지만 동시 사찰 가능성이 높은 국정원의 활동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사
실을 볼 때 국세청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택수 의원도 "방대한 전산망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세와 재산 상태의 정보보유라는 고
유 업무를 악용해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야당 후보의 뒷조사를 해
놓고 정상 업무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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