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한나라, '김상진 게이트' 집중 포화(부산일보, 10. 22)

재경위, 국세청 감사　
"권력형 비리… 국세청장 물러나야"
"세무서 직원 李 부인 주민초본 발급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상진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된 정상곤
부동산납세관리국장(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수뢰 사건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국세청의 사찰 의혹 등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정 국장이 김상진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미 세무조사로 부과된 추징세액에 대해선 '회사를 폐업하라'며 탈세
수법까지 안내한 사실은 국세청이 부정부패의 온상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이 사실만
으로도 전군표 국세청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김상진 게이트는 대통령 측근인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정 국장에게 세
무조사 무마를 지시하고, 이 지시를 정 국장이 이행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지난 2002년
발생한 '썬앤문 사건'의 판박이"라며 "더욱 경악할 것은 정 전 비서관이 정 국장에 대한 대가
로 국세청 인사에 개입해 그가 본청 국장에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이번 사건은 '김상진-정윤재-정상곤'간 이해관계와 청탁, 압력행사
등 소위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또 김씨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부산국세청 조사국장이던 이모씨가 김씨 관련 기업의 고문으로 이직했던 사실
을 거론하며 "국세청 간부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세무당국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물
고 늘어졌다. 엄호성 의원은 "국세청의 야당 대선후보에 대한 조사 시기가 2006년 9월 국가정
보원의 조사때와 시점이 비슷하다"며 "특히 보고서에 언급없는 해외자료에 대해서는 전산조회
까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추궁했다. 그는 또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처남에
대한 주가조작사건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국세청 차원의 재산검증을 할 의향은 없
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도 "검찰 조사 결과 2001년~2007년 7월까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이 후
보 및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조회가 100건으로 나왔으며, 그와 관련해 국세청 관련자를 소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환대상자는 누구이며 그들에게 국세청이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
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21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서울 강서세
무서 직원이 영등포구 양평 2동 동사무소에서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주민등록 초본을 직접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그동안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 후보와 그의 친·인척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조회한 것은 알려졌지만, 세무서 직원이 직접 주민초본까지 뗐다는 주장은 처
음 나와 발급배경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진홍기자 jhp@busanilbo.com
p://s.cawjb.c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