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정책국감 '뒷전'…'대선후보' 검증 '공방전' (조세일보, 10. 22)

범여권, "이명박 후보 관련 세금탈루 의혹 조사해야"
한나라당, "야당후보만 뒷조사…여당후보 의혹도 조사하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각 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의혹 및 검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
책국감은 뒷전이 되고 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는 각 진영 대선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각종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하면
서 국세청의 후속적인 '액션(세무조사)'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뒷조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 이 후보, LKe뱅크 주식매도 관련 세금 3억5000만원 탈루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2001년 2월 LKe뱅크 주식을 외국계 회사에 매각
하면서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LKe뱅크의 주식을 매입한 곳은 이 후보의 처남인 김경준씨가 미국에 세운 페이퍼컴
퍼니인 A.M.Pappas로 이 후보는 김씨와 함께 LKe뱅크 주식 66만6000여주(액면가 5000원)를
100억원(주당 1만5000원)에 매각하기로 A.M.Pappas와 계약한 뒤 50억원씩을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계약으로 이 후보와 김씨는 각각 33억3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비상장 주
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내야하고 주민세와 증권거래세를 포함하면 이 후보
는 3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도 LKe뱅크와 관련해 "이 후보와 김씨가 탈루한 세금이 6억8000여만원에
이른다"며 "국세청은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후보로부터 당시 계약서를 제출 받아 철저한 조
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문석호 의원은 이 후보의 부동산 명의신탁 등 일련의 투기의혹에 대한 검증을 촉구하
고 나섰다. 문 의원은 "이 후보와 관련된 투기의혹은 국민적 관심사에 속한다"며 "이 후보와
그 친인척이 전국에 사 놓은 부동산은 최소 23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세청이 국민적 의혹해소 차원에서 이 후보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엄
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은 야당 후보만 '뒷조사'하는 기관인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국세청의 '탈세검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의도적
인 야당후보 죽이기에 국세청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은 2006년 이후 이 후보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전산(TIS)로그인 기록 자
체가 없다고 했다가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업무목적외 불법적 로그인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발
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이 후보관련 전산로그인 회수가 '1인당 평균 6∼7회 조회는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비정상적 업무다', '조회가 많은 편이다'라는 등의 전직 지방국세청장들의 견
해를 소개한 뒤 "이명박 후보 재산 등에 대한 전산조회가 비정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적이 없다
고 밝히고 있지만 동시 사찰 가능성이 높은 국정원의 활동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사실
을 볼 때 국세청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은 "국세청은 야당 대선후보 검증역할에만 충실한가"라며 "참여정부의 변
양균·신정아 사건, 정윤재·김상진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사건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입력 : 2007.10.22 12:01
수정 : 2007.10.22 12:01
조세일보 / 김진영, 김면수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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