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의원)“의혹…” ‘이명박 국감vs 한나라 맞불’

“의혹…” ‘이명박 국감vs 한나라 맞불’ 점입가경(데일리서프라이즈, 10. 22)



[국감현장-재경위] 신당, MB 탈루의혹 집중 질타
[데일리서프라이즈 이준기 기자] 22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 이
날 국감에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
명박 국감’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 후보의 각종 탈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무조사를
촉구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불법조사, 정동영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 부산 건
설업자 김상진 씨 로비사건으로 맞대응했다.



“이명박 일가 소유 땅 합치면 상암구장 47개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박영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2일 “이 후보를 비롯한 일가 친
인척이 보유한 부동산은 밝혀진 것만 85만 9000여 평으로, 월드컵경기장 47개분에 달한다”라
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가구 2주택자만 돼도 매입자금 출처를 조사하
는 국세청이 월드컵 경기장 47개분이 들어가는 이 후보 일가의 보유한 땅에 대한 매입자금 출
처 및 세금납부 현황 등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은평구 진관외동 땅, 서귀포시 땅, 도곡동 땅 등 친인척들이 취득하면
값이 올랐다”며 “특히 진관외동 땅은 은평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 수억 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
다”고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대부분의 부동산 취득일이 80년대에 이뤄진 것이고 개별납세자
에 대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를 입수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
안도 검토하겠다”고 피해갔다.



“이명박, LK-e뱅크 주식 매각 때 33억 벌고 탈루”



같은 당 채수찬 의원은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후보가 김경준 씨와 함께 설립한 LK-e
뱅크 주식 66만 6000여 주를 2001년 2월 김 씨가 미국에 세운 A.M.Pappas에 100억 원에 팔고
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는 김 씨와 함께 LK-e뱅크 주식 66만 6000여주를 100억 원(주
당 1만 5000원)에 매각하기로 A.M.Pappas와 계약한 뒤 50억 원씩 나눠 가졌고, 이 계약으로
이 둘은 각각 33억 3000만원의 차익을 봤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채 의원은 “국세청은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후보로부터 당시 계약서를 제출받
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의혹을 밝히라”며 “이 후보가 스스로 의혹을 밝혀야 하며, 한나라
당은 관련증인들의 채택을 막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이날 “이 계약으로 이 후보와 김 씨는 각각 33억 3000만원의 차익을 본
것과 같다”며 “주민세(양도소득세의 10%)와 증권거래세(매매가의 0.5%)를 포함하면 이 후보
가 내야 할 세금은 약 3억50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국세청은 야당 대선후보만 검증하냐”



한나라당의 맞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후보 처남의 주가조
작 사건과 변양균-신정아 사건, 부산건설업자 김상진 씨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착수하라
고 맞대응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은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느냐”며 “정 후보 처남
의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참여정부의 변양균-신정아 사건, 정윤재·김상진 사건 등 권력형 게이
트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국세청이 과세기간이 지난 야당 후보의 수십 년 전 부동산자료를 뒤지
고도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국세청이 청와대에 휘둘리고 대선후보를 뒷조사하는 등 정
치적인 일에 개입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 안택수 의원은 더 나아가 “야당 후보의 뒷조사를 해놓고 정
상 업무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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