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박 세금 탈루의혹 조사를” 신당 국세청 국감서 요구(파이낸셜뉴스, 10. 22)
22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조사와 탈루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탈루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세무조사를 촉구했
고 한나라당은 국세청이 야당후보의 뒷조사를 정상업무라고 발뺌한다며 이 후보의 ‘불법조사’
의혹 추궁으로 맞섰다.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1년 2월 LKe뱅크 주식을 외국계 회사
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채
수찬 의원도 “국세청은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후보로부터 당시 계약서를 제출받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문석호 의원도 “이 후보 및 친인척들이 전국에 사놓은 부동산은 최소 2300억원에 달하
며 면적은 85만9000평”이라면서 “국세청은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엄정한 조사
를 통해 관련세금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상경 의원은 “대통령 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라면
서 “이 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갖고 있는 각종 내용 및 보고서를 국민에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엄호성 의원은 “국세청은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
만 검증을 하느냐”면서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참여정부의 변양
균·신정아 사건, 정윤재·김상진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
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국세청의 검증 보고서가 조사 실익이 없거나 물증이 없을 때 통상 과
장 또는 국장에게 보고한 뒤 종결처리돼야 하지만 이명박 후보의 경우 청장이 직접 봤다”며
“보고 라인에 문제가 있는 데다 검증을 담당했던 직원이 공로성 승진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도 “국세청이 방대한 전산망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세 및 재산 상태
정보보유라는 고유 업무를 악용해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야당 특
정 후보의 뒷조사를 해놓고 정상 업무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