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의원)국감,대선후보 검증 공방

국감,대선후보 검증 공방 (쿠키뉴스, 10. 22)



[쿠키 정치] 국세청 국정감사가 대선후보 검증공방으로 얼룩졌다. 정책공방은 찾아볼 수 없었
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대방 후보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당의원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양도세 탈루
과 자금 세탁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
은 정동영 신당 후보의 처남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신당 박영선 의원은 BBK 사건과 관계없다는 이명박 후보의 해명과 달리 역외 펀드를 통해
BBK를 실제로 지배하며 미국계 유령회사를 통해 ‘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는 역외펀드인 MAF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BBK 주식을 보유
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 후보가 MAF를 이용한 순환 출자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다”
고 밝혔다.



이 후보에 대한 양도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신당 송영길 의원은 이 후보가 2001년 2월 LKe
뱅크 주식을 김경준씨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에 매각하며 50억원의 소득에 대한 주민세와 증권
거래세 등 3억 5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채수찬 의원도 LKe뱅크와 관련 “이 후보와 김씨가 탈루한 세금이 6억8000여만원에 이른다”며
“국세청은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후보로부터 당시 계약서를 제출받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정동영 신당 후보의 의혹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엄호성 의원은 “국세청은 야
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느냐”며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2001년 이후 이 후보와 친인척에 대해 79회에 달하는 전산조
회를 했다”고 전제한 뒤 “국세청의 검증 보고는 물증이 없을 때 통상 과장 또는 국장에게 알리
고 종결처리돼야 하지만 이 후보의 경우 청장이 직접 열람했다”며 보고체계에 대한 의혹을 제
기했다.



같은 당의 안택수 의원도 “국세청이 방대한 전산망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세 및 재산 상
태 조회를 악용해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야당 대통령 후보의 뒷조사를
해놓고 정상 업무라며 발뺌을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허윤 기자
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