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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두 환한나라당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도자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 은행, 청약 예·부금에서 일년에 410억에서 2,478억 초과이익

윤두환의원(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건설교통부로 제출받은 ‘국민주택기금 경쟁체계 도
입 등을 위한 연구용역(삼일회계법인, 07년 7월)’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
협 등이 청약 예·부금에서 일년에 적게는 410억 많게는 2478억원의 초과이익을 보고 있다고 밝
혔다.

※ 초과이익 규모 : 청약예금 (397억～1993억) 부금(13억～ 485억)
- 국민은행 초과이익규모 : 청약예금(223억～1113억) 부금(0억～300억)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청약 예·부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고객유치 등의
부대효과를 초과이익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감안할 경우 은행이 실제 누리는
초과이익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산정방식은, 20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활동별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2002년 기준으로 매년 2.47%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어, 수탁은행인 국민은행 등이 위탁업무를 처리면서 적립된 노하우와 업무정형화 등으로 인
한 원가절감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가절감효과는 수탁은행이 독점적으로 향유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위탁기관이 교차거래 및 기금항목별 조성 및 운용관리업무로 인한 부수 수익 등을 포함
해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수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이 역시 기금 위탁 수수료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두환의원은, 정부는 은행의 초과이익을 고려하여 청약 예·부금의 금리를 인상하여야
하며, 건교부는 원가절감효과와 은행이 누리는 부수적 편익을 고려한 정확한 원가 계산을 통
한 기금 위탁수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기금 재위탁기관 선정시 위탁기관 수수료항목을 선
정평가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002년 재위탁기관인 우리은행과 농협을 선정할
때 수수료율은 선정평가항목에서 제외함 -

그리고 1981년 주택촉진법 개정시부터 주택은행이 누렸던 기금업무의 독점적인 지위는, 97년
주택은행의 민영화와 2001년 국민은행과의 합병으로 인한 지위변화 등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공개입찰을 통한 완전 경쟁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참고자료 >>
※ 초과이익 정의 : 은행이 현재 규모의 자금운용을 유지하면서 청약 예· 부금 대
신 예·적금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은행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할 증
분비용

※ 초과이익 산정시 금리적용기준
- 청약 예·부금, 07년 7월 3일자 은행연합회에서 조회한 금리
- 일반 예·적금, 07년 7월 3일자 은행연합회에서 조회한 최고금리
- 용역보고서는 국민은행 등이 주장하는 일반 예·적금 금리 적용시에는
초과이득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연도별, 은행별 국민주택기금 수탁 수수료 수입
- 04년 1852억 (국민 1610, 우리 185, 농협 57)
- 05년 2221억 (국민 1795, 우리 301, 농협 125)
- 06년 2324억 (국민 1718, 우리 382, 농협 224)
□ 인천공항 관제사 음주 관제 의혹

윤두환의원(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인천관제탑에서 최소한
5차례 이상 음주관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이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관제탑 관제사 음주측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제사들을 총괄 관리하는 인천관제탑장이었던 김00씨는 06년 11월 00일 혈중알콜농도 0.055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06년 12월 00일에는 0.03상태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음주측정
시간이 11시이고 근무개시 시간은 8시 45분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치인 0.04이상인 상황이 될
수 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역시 인천관제탑장 권00씨도 07년 1월 00일은 0.04상태에서, 07년 7월 0일에는 0.037상태
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김00 관제사는 07년 3월 00일은 0.036상태에서, 07년 7월 00일에는 0.032상태에서 근무를 하였
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이에대해, ‘인천공항은 2006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7만 7천여명의 승객과 6천 4
백여톤의 화물을 실은 499대의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관제하거나 관제에 대
한 최종권한을 행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