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1. 기상이변으로 인한 댐별 최대가능강수량(PMP)과 홍수량 (PMF) 각각 설계시보다 43%
와 48% 증가
윤두환 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가 관
리중인 26개댐(28개중 장흥 감포제외)의 최대가능강수량(PMP)을 재산정한 결과 설계시 평균
507.3mm에서 724.7mm로 43%가, 최대가능홍수량(PMF)은 설계시 5,302mm/초에서 7,853mm/
초로 48%가 각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이처럼 최근의 기상이변을 토대로하여 PMP와 PMF를 재산정하
여 댐 치수능력 증대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10개댐은 설계도 착수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지
부진하여 대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예를들면, 06년 7월 여주부근 범람위험의 원인을 제공한 충주댐은 현재 공사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취소된 영월 동강댐을 막는다는 계획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공사가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댐별 강수량과 홍수량을 재산정하였으면 여기에
맞춰 당연히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수공에서 관리하는 모든 댐별 PMP, PMF, EAP 현황
댐 명PMPPMFEAP치수능력
증대방안비 고
설계시
(mm)재산정
(mm)증가
(%)설계시
(㎥/s)재산정
(㎥/s)증가
(%)최초
수립재
수립소양강632 8102812,39220,715672002없음보조여수로신설 공사중영 천296
7151421,7403,7001132003보조여수로신설공사중광 동428 8781051,4302,190532002기존여수로
개선공사중수 어4111,1351766871,6521402005보조여수로신설공사중대 암332
6891089932,2691282003보조여수로신설공사중임 하424 561327,55014,800962003비상여수로신
설공사중대 청532 5911114,70021,742482004비상여수로신설공사중구 천
42069365266520952003기존여수로확장+파라페트월공사중연 초36870692264520972003기존여
수로확장공사중섬 진332 559683,2688,6011632005비상여수로 신설공사발주달 방293
565931,2561,140△92002여수로 구조개선완공안 동530 58098,35015,094812003비상여수로신설
설계중주암(본)722 846176,84712,300802005보조여수로신설설계중(조)777992283,6252,710△
252005보조여수로신설설계중사 연412 645571,6752,290372003기존비상여수로확장-보 령682
69823,1453,42092004보조여수로신설-밀 양554 674222,1822,410102003보조여수로신설-부 안
742 80081,6741,430△152004보조여수로 신설안-운 문444 568284,0397,670902003보조여수로
신설안-충 주511 5981726,68035,950352002상류댐건설+보조여수로 신설안-남 강565
6541615,80024,650562003상류댐건설+보조여수로 신설안-선 암 - 97917391292003보조여수로
신설안-안 계272 863217167160△42003보조여수로 신설안-합 천519 608178,90010,610192003
보조여수로 신설안-용 담635 578△910,00010,76082004--횡 성607 687133,6583,610△12002--
대 곡750 895191,8401,110△402003--평균507.3724.742.85,301.67,854.148.1
※ 용담댐, 횡성댐, 대곡댐은 안정
2. 모래퇴적 등으로 줄어든 공사소관 댐 저수량은
28개댐 총 담수량의 2.5%인 3억 21백만톤
윤두환 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모래퇴적
등으로 공사가 관리중인 28댐 총 담수량의 2.5%인 3억 2천 백만톤이 줄어들었다며 준설을 적
극적으로 검토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윤두환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중인 댐중 소양감댐은 29억톤중 82백만톤이 감소하였으며,
충주댐이 27억5천만톤중 8천만톤, 대청댐이 14억9천만중 81백만톤이 줄어들었다. 특히 영천댐
은 96백만톤중 9.5%인 9백만톤이 줄어들어 즉시 준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력원자력이 관리중인 북한강수계중에서 화천댐 109백만톤, 청평댐 22백만톤, 팔당댐
15백만톤이 각각 줄어들었다.
윤두환의원은, 최근 환경문제와 수몰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신규댐 건설이 어려운 만큼 준설을
하게 되면 남강댐(담수용량 3억 9백만톤, 99년완공, 건설비 8672억)을 새로 건설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준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①준설하지 않아서 줄어든 담수량 (수자원공사 관리)
댐명,준공연도
(다목적댐)최초 담수용량줄어든 담수량댐명,준공연도
(용수전용댐)최초 담수용량줄어든 담수량소양강댐(73)2,90082광동댐(89)111.5충주댐(85)
2,75080달방댐(90)7.70.1횡성댐(00)87-영천댐(80)96.49.2안동댐(77)1,24812안계댐(80)17.7-임
하댐(92)5956감포댐(06)2.4-합천댐(89)7908운문댐(96)1411.2남강댐(99)30913대곡댐(05)28.5-
밀양댐(01)74-사연댐(65)251.5용담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