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07년 10월 19일)

1. 현 정부 들어 고속도로 건설예산 국고지원 49%나 감소
(03년부터- 08년 비교)
2. 고속도로 휴게소 현장 제조 음식....,
납품자는 20%먹고, 운영자는 앉아서 80%먹는다
3. 고속도로통행카드, 인터넷에서 할인받아 얼마든지 산다
4. 휴게소는 경쟁 입찰? 사실상의 수의계약이다
5. 도로상의 잡물로 인한 사고는 340건, 보상은 22건(6.5%)
6. 로드킬, 동물은 괴롭다.

1. 현 정부 들어 고속도로 건설예산 국고지원 49%나 감소
(03년부터- 08년 비교)

윤두환 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10월 19일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
부가 집권한 03년 16,051억을 기점으로 고속도로 건설예산 국고지원액이 감소하기 시작, 08년
예산은 8,156억으로 03년과 대비해 49%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건설비(공사비+용지보상비)도 줄어들기 시작, 08년 예산은 03년 대비 24%
가 감소(29,662억에서 22,597억)하였으며, 부족한 건설예산을 충당하기위한 공사의 차임금과
상환금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또한 2008년부터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한 결과, 현재 공사중인 13개 노선(현 공
사중인 16개 노선중 올해 완공예정 3개 노선 제외)을 2012년까지 신설·완공하는데 96,706억과
12개 노선 확장공사에 81,062억 등 177,768억이 소요되고, 정부가 2011년 이후 추진을 계획중
인 33개 노선(출처: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건교부, 05.12) 총연장 1,746km를 건설하는
데 565,88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는 07년 고속도로 건설비 25,900억 기준으로 총 29년 (743,665억÷25,990억=29년)이 소요되
는 것이지만, 지가와 물가상승 및 고속도로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보상비와 건설비용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정부지원은 급감하고 있기때문에 실제로 모두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50
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였다.

끝으로 윤두환의원은 현재와 같은 국고지원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 고속도로를 외국에 내다 팔
아야할지도 모른다며, 고속도로는 대한민국 물류의 대동맥인만큼 정부의 SOC예산을 획기적
으로 증액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정부 출범후 고속도로 예산 감소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 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미정)
총 예산 71,257 61,430 71,204 72,575 79,383 -
고속도로 건설 29,662 26,625 32,036 29,783 25,900 22,597
(공사비+보상비)
국고지원 16,051 13,995 13,245 10,844 9,320 8,156
차입금액 28,169 22,824 32,147 32,219 40,607 -
(ABS포함)
차입금 상환 27,053 20,860 22,032 23,355 30,848 -
(원금+이자)

2. 고속도로 휴게소 현장 제조음식,
납품자는 20%먹고 운영자는 앉아서 80%먹는다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재임대를 금지
하면서, 오히려 더 나쁜 현장 제조음식에 대한 납품제도를 허용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였다.

윤두환의원에 따르면, 휴게소 운영자는 도로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서 제9조 4항 “유명 전문점
이나 휴게소 취급 상품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또는 현장제조·납품이 불가피한 제품
에 대해서는 현장제조·납품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오직 장소만을 빌려주는 댓
가로 납품업자들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납품가율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두환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약품의 경우에는 80%이상이 기본
이며, 휴게소 이용객들이 즐겨찾는 김밥 라면 등등의 제품도 최소 50%에 이르러,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에 낮은 품질의 물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납품가율이 50%인 2천원짜리 김밥의 경우, 납품업자는 필요한 시설과 김밥재료비
인건비 등을 모두 제공하고 1000원을 받지만, 휴게소 운영자는 장소만 빌려주고 1000원을 받
는 현 구조상에서 품질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두환의원은 현재 납품가율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리대금보다 더 높다며, 공사가 재임
대를 금지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현장 제조음식 납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