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의원 2007년도 국정감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

1. 양파의 수입물량과 방출물량을 국내산 가격에 영향을 최소화하라.
- 조생종 출하(5월) 앞둔 3월에 유통공사가 양파를 kg당 297원에 덤핑 처분하다시피 낮은 가격
으로 처리하여, 공사는 금년도에 11,300톤을 평균 509원에 방출하여, 양파에서만 29억4천7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고, 공사가 이렇게 출혈 방출하면서까지 양파 값을 낮춰 놓으니까, 금년 5월
달에 출하되는 조생종 양파의 경우, 제값이 안나와 양파 파동 발생, 수급 조절하여 양파 값을
유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제대로 된 값을 못 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개선해야 함.
- 2003년부터 「경영비 + 자가노력비」의 100% 이내에서 결정한다는데, 2007년 양파의 최저
보장가격은 kg당 200원에 불과하여, 현지에서 요구하는 농업인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음.

2. 산지유통센터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산지유통센터가 잘 되는 곳은 좋은 성과를 내는데 비하여, 사업물량
을 잘못 예측하거나 경쟁이 치열한 곳은 적자라는 것임.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아서, 밀집지
역이나 품목은 적자이고, 없는 지역은 매우 영농에 불리함. 우리지역 신안군처럼 유통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함. 이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사업을 신청하려고
해도, 사업자 선정과 사업성 평가,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등 조건이 까다로움. 산지유통센터 육
성을 위한 농협과 생산자단체의 조직화, 사업 물량 확보에 대한 사전에 지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