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의원, ‘현 정부 들어 소형주택의 비율은 낮아지고
중 · 대형주택 비율은 현저히 높아져’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
을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이후 서민을 위한 소형 주택 비율은 크게 낮아진 반면 중·대형 주택
비율은 현저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시·도별 사업계획 승인현황’ 자
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에는 28.98%였던 60㎡이하 소형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이 2007년에는
19.04%로 낮아진 반면 2003년 23.53%였던 85㎡초과 중·대형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은 2007년 8
월 현재 41.23%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8월 )
60㎡이하 28.98% 29.97% 29.21% 25.78% 19.04%
60～85㎡이하47.49% 45.78% 43.33% 37.9% 39.73%
85㎡초과 23.53% 24.25% 27.45% 36.31% 41.23%

이에 대해 윤두환의원은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쳤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분양
가 상한제 실시 이전에 건설사에서 사업을 서둘렀음을 알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