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는 10월 8일, 06년 12월말 현재 국고로 환수하여
야할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1700여 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이 건설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0년 1월 1일 시행된 개발부담금제도
는 06년 12월말까지 총 2조 6,681억여원을 부과 71%인 1조 8,880억원이 징수되었으며, 부과된
후 취소와 면제(98년 9월 19일-99년말까지 IMF로 인해 면제) 및 부과중지, 지자체귀속분, 납기
미도래 등을 제외한 순수 국고귀속분 미납액은(원금, 가산금, 과태료 합계) 1,688억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인 것으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배분(국가와 시군구에 50%씩
귀속)함으로써 토지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개발부담금제도는,
90년 1월 1일 시행이후 지금까지 IMF로 인한 부과면제((98년 9월 19일-99년말까지), 부담 중지
(수도권 04년-05년, 그 외지역 02년부터 05년)하였다가 2005년 8.31대책에의해 06년부터 갑자
기 부활하는 등 잦은 변경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납부의무자에게 혼선을 주는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금 건교부는 미납액 대부분을 사실상 결손처리하고 싶지만 부담금의 50%를 가져가는
지방과의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담금 미납액에 대
한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말까지 납부총액 1조
8,880억원중 경기도가 61%인 1조 1559억을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