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7. 10.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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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통폐합, 바람직하지 않다

□ 2006년 기준으로 전문대는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6.9%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전문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직업교육
기관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전문대 입학정원 미충원인원은 1998년 7,156명에서 2004년 5만
1,872명으로 7배 증가했으며, 산업체 역시 직업교육 기관 출신자의 채용을 기피하고 대졸자에
비해 임금수준에 있어 큰 차이를 두고 있는 실정임.

□ 2006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졸자는 111, 대졸
자는 156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 이는 2004년 OECD 교육지표의 106, 147보다 더욱 격차
가 확대되고 있는 것임.

□ 이에 2005년 5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직업교육 체제 혁신방안’을 내놓기까지 했
으나 참여정부 내에서 전문대의 현실이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 혹은 산업대학과 통합하거나 일반대학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문대학에서 탈피하고자 노력
하고 있는 실정임.

□ 참여정부 이후 일반대학 혹은 산업대학과 통합하거나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14
교이며, 2006년 이후 그 수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전문대학
은 예수간호대, 광주대, 안동정보대 등 3곳임.

□ 물론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미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 통폐합을 통한 정원조절도 문
제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지금 전문대는 단순히 양적조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
체성 전반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체계적인 전문대
육성계획과 안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이렇게 볼 때 국립전문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지금의 통폐합 정책은 정부가 직업교육에 대
한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현재 국립전문대 7곳 가운데 국립의
료간호대학, 원주대학, 청주과학대학, 천안공업대학 등 4곳이 통합되었으며, 한국재활복지대
학, 한국철도대학, 익산대학이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음.

Q. 직업교육의 산실인 전문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국립전문대학
을 단순히 통폐합의 대상이 아니라 모범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님의 견해는?

Q. 또한 지금의 전문대 통폐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통폐합 정책에 대해 교육부
와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Q. 정부의 특수목적지원사업은 대부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로, 전문
대학의 경우 통폐합 추진 대학들만이 사업의 주 대상이 되고 있어 전문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이
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보
다는 전문대학 일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전문대학 역시 무분별한 양적 팽창은 지양하고,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특히,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도 강화해야 하지만, 법
인의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과 법정부담금 부담 등 노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시설비 및 이월·적
립금을 줄이는 대신 교수 연구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학생 학비감면 등을 강화하여 교육
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