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 (07.10.24)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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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사각지대!

- 피복류, 가정용설비물, 신발류는 3년간 구매 실적 全無!
- 2006년 11.7%로 전년도 17.4%보다 크게 떨어져!
- 소외계층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소홀히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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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7개
품목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2005년 9개, 2006년 6개, 2007년에는 4개 품목에서 법정의
무 비율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예 구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1참조).

○ 특히 2006년 경우에는 우선구매 비율이 2005년의 17.4%보다 크게 떨어진 11.7%로 나타나
중앙의 46개 행정기관 평균치인 2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표 1)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연도별 실적

○ 이에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도 대국민 서비스를 전제로 한 공공기관에 속하므로 장
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2007년 상반기 실적
도 14.4%에 불과하여 올해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