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은 불법추심이나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서민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
독원(이하 금감원)이 운영중인 제도들의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는 1771건이었지만 이 중 86건만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는 2004년 2898건, 2005년 3227건, 2006년 3066건, 2007년 1771건(상반기) 등으로 계
속 늘었지만 수사기관에 통보한 비율은 2004년 8건 당 1건에서 2007년 21건 당 1건으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 신의원의 지적이다. 통보한 내용도 대부분 미등록 업체나 불법 광고 등이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채권 추심은 상반기 205건 중 3건, 고금리 피해는 287건 중 9건만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항에 대하여 금감원의 관계자는 “추심 방법이 지능화되면서 명백한 불법 행위가 줄었고
불법일 경우에도 가능하면 신고자 본인이 직접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
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금감독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사적인 합의를 종용하거나 채권자에
게 민원 내용을 이첩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신학용 의원은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알선해 주는 환승
론을 비롯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의 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부터 올 9월까지 총 3만2968명이 대출신청을 했지만 승인
을 받아 돈을 빌린 사람은 4946명으로 대출 승인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결국 대출안내를 신청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20명 중 1명에게만 대출을 해준 것을 의미한
다. 또한 평균 대출금액은 1인당 약 440만원 이었으며 금리는 올해 3분기(7~9월) 기준으로 최
고 31.5%에까지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명자료를 통하여 “승인비율이 낮은 것이나 대출금이 적고 금리가 상대적
으로 높은 것은 신청자들의 신용등급이 7~9등급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은 서민금융활성화라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감원 차원에
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