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위-신중식의원]해수부국감 보도자료

신중식 의원,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이 ‘윈윈’하는 사업이 되어야”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관계부처 협의 통해 재원조달 방안 마련해야”
17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강조



“엑스포 유치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부 총력 기울여야”
“2002년 유치실패 교훈 삼아 방심하지 말고 2차투표까지 대비해야”



대통합민주신당 전남도당 위원장 신중식 의원(보성·고흥)은 1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남
북경제협력에 대해 “남북경제 협력은 '윈윈'하는 경제협력 사업이 되어야 한다”면서 “남포 지
역의 조선소 건설과 한강하구 준설 및 골재 이용, 특히 서해 공동어로는 남북이 모두 혜택을 누
릴 수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는 만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중식 의원은 해주특구와 관련하여 “해주특구의 위치, 개발 규모, 주요 산업군 및 개성공단
물동량 예상분담율 등도 감안해 개발 규모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규모 는 민간과 정부
의 역할 분담과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재원조달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정부는 초기단계에서는 남북협력기금 확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개발을 지원
하고, 단계별로 민간투자를 통해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측과 협의를 통
해 안정적인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투자보장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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