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34.4%가 대우공무원
- 승진 못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한해 평균 10억 -

□최저 승진 연수를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을 바로 상위직급으로 대우하는 이른바 ‘대
우공무원’ 수가 선관위 직원 10명 중 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에게 위로금조로 지
급되는 수당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짐.

-선관위가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마구잡이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고 국민의 혈세로 이
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우공무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
됨.


▶선관위 ‘대우공무원’ 관련 규정

- 선거관위원회공무원규칙 제37조 :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
음.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선관위의 대우공무원 현황을 보면,

<대우공무원 수 및 수당 현황>

-‘07. 7월말 현재 885명으로 전체 직원(2급이하 일반직, 기능직공무원) 2,574명 중 34.4%에 이
름. 직원 10명 중 3명 이상이 대우공무원인 셈.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04년 이후 3년
간 한 해 평균 10억원 이상이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되었음.

□또한 신규로 선발된 대우공무원 수를 보면

<신규 대우공무원 선발 현황>

-‘04년 77명에서 ’05년 104명, ‘06년 138명으로 늘어나다가, 올들어는 8월까지 신규 선발 인원
이 206명으로 대폭 늘어남. 3년 전인 ’04년에 비하면 신규 선발 인원이 2.7배나 증가한 것임. 대
우공무원이 남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만큼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직급별로는 6급이 43.6%로 가장 많고, 9급이 26.1%로 그 다음, 4급 9.1%, 10급 8.6% 순이고
5급이 0.1%로 신규 대우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6급의 경우, ‘06년도 43명
에서 ’07년 들어 140명으로 3배 이상 선발 인원이 늘어남.

⇒매년 신규로 선발되는 대우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특히 올해의 경우 전 직급에서 신규 대우
공무원이 대거 선발되었는데,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우공무원을 남발함으로써 선관위 공무원
의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전체 대우공무원 중 6급이 43.6%나 차지하는 반면, 5급은 0.1%에 지나지 않는 등 직급 간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올들어 신규 선발 대우공무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
인지. 선관위 공무원의 인사 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신규 대우공무원 선발 현황>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도
록 하고 있으나, ‘인사예규’에는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평정점수가 60점 이하로 평정된 사실
이 없는 자’를 ‘우수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시 말해, 60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면
서 평균 60점 이상만 유지하면 누구나 대우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런 기준이라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직원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식적인 규정에 지나
지 않는 것임. 선발 요건을 강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우공무원은, 승진 연수를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
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함으로써 공직사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그럼에도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용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
면 거의 자동 발령되는 식으로 남발되고, 한해 10억원 이상 되는 국민의 혈세를 위로금조로 지
급해온 것은 문제 있다고 봄.

⇒전 세계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제도 운용이라고 봄. 직급 간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강력한 구조
조정 노력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대우공무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p://pcca4.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