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정권] 경기지방경찰청-‘05~’06년 마약류사범 19

□최근 마약류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산 마약류가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에 유통
되고 있고, 특히 사회 전반의 퇴폐.향락 풍조의 만연과 마약 밀매조직의 저가 판매 공세로 인
해 마약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마약 남용 인구도 증가일로에 있어 적극
적인 대처가 요구됨.



□경기도내 마약류사범 현황을 보면,
‘05년에는 770명의 마약류사범이 검거되었는데 비해 ’06년에는 915명이 검거되어 19% 증가하
였고, 올 들어 7월말 현재 검거된 마약류사범도 벌써 793명이나 돼 ‘05년 한해 검거인원을 넘어
서는 등 갈수록 마약류사범이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사범 현황>




□마약류사범은 크게 대마사범·마약사범·향정사범으로 나뉘는데 최근 3년간(‘05년~’07. 7월)
의 통계를 보면,
종류별로는 국내 마약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사범은 이 기간 1,358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마약류 전체사범 2,478명의 54.8%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
을 더하고 있음.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06년에는 307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64명보다 87.2%나 증가
한 것이고, 올 들어 7월 현재 275명이 검거되어 ’05년 한해 검거인원의 1.7배에 이르는 등 마약
사범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05년~’07. 7월) 마약류사범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이 기간 검거된 전체 마약류사범(2,478명) 중 남성이 73.5%(1,822명), 여성이 26.5%(656명)로
남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향정사범·대마사범과는 달리 마약사범의 경우 이 기간 746명의 검거인원 중 여성이
57.8%(431명), 남성이 42.2%(315명)로 여성 마약사범이 15%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
격을 주고 있음.



□마약류사범을 연령대별로 보면,
이 기간 40대가 29.5%, 30대가 27.6%로 30.40대가 전체의 5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21.0%, 50대 11.8%, 20대 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검거된
마약류사범 중 10대는 모두 4명임.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검거인원 746명 중 60대 이상이 443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해 마
약이 여성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마약류 복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마약 복용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입
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마약에 도취된 상태에서 살인.자살.교통사고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
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 가정주부, 농민 등 거의 모든 계층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고, 마약류의 제조.밀수.
밀매행위가 국제마약.폭력조직과 연계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경찰은 마약류사범 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 퇴치를 목표로 마약의 제조.유통 단계에
서부터 마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된 인력과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마약류사범 연령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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